X, EU 디지털시장법 첫 규제 대상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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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와 엑스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사진=AFP
유럽연합(EU)이 X(옛 트위터) 상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분쟁과 관련된 불법‧허위 정보가 확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식 조사에 나섰다. X가 해당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지난 8월 말 발효된 디지털시장법(DSA)에 따른 첫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EU 관리들이 X에 다음 주까지 답변해야 하는 질문 몇 가지를 보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X를 소유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X가 (이‧팔 분쟁 관련)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사진=EPA
EU 소속 조사관들은 X가 이‧팔 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허위 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프로토콜(규약)을 마련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X는 이달 말까지 EU에 대응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가 DSA에 따른 규제 권한을 행사한 최초의 사례다. DSA는 온라인상에 불법‧허위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수십억유로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X는 서비스 사용자가 EU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해 최고 강도의 규제를 받는다. DSA는 이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온라인상 콘텐츠를 감시하는 데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가 EU 당국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일일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이‧팔 분쟁 직후 X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거나 미국이 이스라엘에 8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등의 뉴스가 확산했다. 이 내용들은 X상에서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모두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같이 소셜미디어(SNS)가 전쟁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페이스북, 틱톡 등 다른 SNS 플랫폼에서도 나타났지만, X에서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X는 머스크 CEO가 인수한 이후 허위 정보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머스크는 X 인수 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해고하고, 콘텐츠 관리 방침을 대폭 수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블루 체크’ 계정 관련 정책이다. 애초 이 마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나 기관에 부여됐지만, 머스크가 유료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계정에 게시되는 정보들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졌다.
머스크는 브르통 집행위원을 향해 “모든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 있고 투명하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며, 이는 곧 EU도 지지하는 접근 방식이다. X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대중들도 알 수 있도록 나열해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린다 야카리노 X CEO는 이‧팔 분쟁 이후 수백 개의 하마스 연계 계정과 수만 개의 허위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삭제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X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틱톡 등에도 DSA상 의무를 준수해달라는 서한을 보내는 등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