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비아의 비토리아 광장. 비짓파비아 홈페이지 캡처
이탈리아 북부 도시 파비아에 거주하는 75세 여성이 두 아들을 상대로 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CNN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40세와 42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아들들을 ‘기생충’으로 묘사하면서 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심지어 집안일도 돕지 않은 채 거주해왔다고 주장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아들 모두 직장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남편과 별거 후 연금 대부분을 음식 장만 등 가정 유지에 쓰고 있는 여성의 편을 들어 두 아들이 오는 12월 18일까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들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부모는 필요한 한 오랫동안 자녀들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성인 자녀가 부모의 의지에 반해서 부모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에 무조건적으로 머물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유지 관리 의무에 기초해 부모의 집에 자녀가 머무는 것이 처음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서도 “피고 2명이 40세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한도를 넘어 합당하지 않은 부양의무를 계속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아들들은 법원 결정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 공식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이탈리아인들은 평균 30세에 부모의 집을 떠나 독립한다.
독립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크로이티아(33.4세)보다는 이르지만, 21세에 독자적인 삶을 시작하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 국가들과는 격차가 크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