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에 5500억원 더 쓴다…"규모 줄여 더 오래 지원"

by 민들레 posted Nov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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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4억2500만달러(약 5576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놓고 미 의회가 이견을 보이자 행정부가 별도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안보 및 국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 품목에는 △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NASAMS)용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용 로켓 △300만발 이상의 소화기 탄약과 수류탄 △155㎜·105㎜ 포탄 등이 포함됐다. 무인기(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레이저유도 포탄(laser-guided munitions)도 지원한다.

지원 자금은 국방부 재고 1억2500만달러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 자금 3억달러로 충당한다. 국방부는 비상시 의회의 승인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통해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1억2500만달러는 이전에 PDA로 지원한 47~49차분(3억2500만달러·2억달러·1억5000만 달러)보다 줄어든 수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PDA에 아직 남은 부분으로 우크라이나의 시급한 전장 수요를 맞춰나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 더 작은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대통령이 요청한 추가 국가안보 예산안을 처리해 세계에 미국의 지원 의지에 대해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 세계에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옆을 굳건히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원 143억달러에 더해 우크라이나 614억달러,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및 파트너 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어 105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달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공화당 강경파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배제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만 담은 별도의 예산안을 발의해 하원에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단독 지원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번 예산안 통과가 "현재의 긴급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서 긴급 자금을 다른 곳의 예산 삭감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