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대 리스크…고령 바이든-범죄 트럼프에 짓눌린 미국

by 민들레 posted Nov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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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D-1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업무 수행 지지도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현직 대통령 vs 91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인물인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일로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등 엄중한 상황 속에 치러질 선거에 미국 안팎의 관심과 우려는 여느 때보다 크다.

본선에서 다툴 후보들이 확정되려면 내년 상반기 내내 이어질 민주·공화당 경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대진표는 거의 결정돼가는 분위기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80) 현 대통령이 확정적이고, 9명이 다투는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77) 전 대통령이 50%대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2020년에 이어 재대결하면 미국 역사상 대선에서 같은 인물들이 다시 맞붙는 7번째 사례가 된다. 연임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을 꺾은 현직 대통령과 재대결하는 것은 1892년 그로버 클리블랜드(민주) 전 대통령이 벤저민 해리슨(공화) 당시 대통령과의 재대결에서 설욕에 성공한 뒤 처음이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가상 대결에서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대선을 1년 앞두고 여러 기관들이 최근 1주일간 발표한 5건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1건은 동률을 기록했다. 2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나머지 2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1~2%포인트 앞섰다. 에이피(AP)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인 줄리 차베즈 로드리게즈가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을 평가하고 기본 전략을 제시한 문서에서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재대결이 성사된다는 가정 아래 내년 대선의 특징을 놓고 크게 세 가지 전망과 분석이 나온다.

첫째,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인물들이 양당 후보로 나서게 된다. 간단히 말해, 날마다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 기록을 경신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가능성 때문이다. 엔비시(NBC) 방송이 지난 9월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4%가 바이든 대통령이 두번째 임기 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할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6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번복 시도 등의 이유로 법원 네 곳에 기소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최근 몬머스대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37%만 찬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찬성률이 32%에 그쳤다. 많은 유권자들이 개인에 대해서든 정책에 대해서든 지지 대상을 찾기 어렵고, 다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차악’을 택해야 하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러호버스비치의 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나오다 기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러호버스비치/AP 연합뉴스

둘째, 후보들 본인의 리스크가 미국에도 큰 리스크가 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재선하면 86살에 임기를 마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 대통령의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부통령이 중요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도는 전임 행정부 부통령들보다 좋지 못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유죄를 선고받거나, 그로 인해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옥중에 있어도 대선 후보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1920년에는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사회당의 유진 데브스가 출마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고도 승리한다면 중죄인으로 공인된 인물이 미국을 이끄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수감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여생도 걸린 선거에서 패해 사생결단 식으로 결과에 불복한다면 2020년 대선 직후에 못지않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심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예상된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노선과 정치 철학이 매우 다른 두 사람의 재대결이 가시화하면서 이미 공격적인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양쪽은 미래를 위한 정책보다는 상대방 공격에 주력할 방침임을 시사하고 있다. 2020년 대선과 비슷하지만 그보다 더 격한 대립이 예상되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가’(MAGA·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 운동에 마침표를 찍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에이피 통신이 입수한 문서에서 바이든 대통령 쪽 로드리게즈 선대본부장은 유권자들이 “마가 공화당의 극단주의, 분열, 무능”과 바이든 대통령의 치적 사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프로퍼블리카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마가 공화당원들의 마지막 숨소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 플로리다주 키시미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연설을 마친 뒤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키시미/AP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국가 조직에서 비밀스럽게 자신들 이익을 추구하는 음모 집단)에 복수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그는 3월 연설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고 배신당한 이들을 위해 응징해줄 것”이라고 한 뒤 ‘응징’을 핵심 주제어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한 이들과 자신을 기소하는 데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고 했다. 연방 공무원 수만명을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고 “안보 및 정보 기관들에서 부패한 행위자들 모두를 자르겠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의 주요 쟁점은 이번에도 경제 등 국내 문제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신중지, 이민, 총기 등 전통적 이슈들은 연방대법원이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판결을 폐기하고, 멕시코 국경 무단 월경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더 첨예해졌다. 대외 문제인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그 심각성 때문에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참여를 준비하던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달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것도 중요 변수다. 미국 대선에서 강력한 제3 후보는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그가 누구 표를 더 잠식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 정치 명문가의 후광을 받는 인물이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반대 운동에 앞장선 전력 등이 보수층에 먹히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런 바탕 위에서 서로 적대가 깊어진 전현직 대통령들이 벌일 ‘최후의 대결’은 정치·사회적 분열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에드셀은 미국 통합과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렸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을 남북전쟁 직전 대선에 비유하면서 “1860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