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동결자산 우크라에 준다…‘재건지원법 가결’

미국 내 러시아 동결자산 50억달러 규모
기축통화 지위 위협 우려 목소리도

 

미국 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법안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포함한 미국 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EU) 및 동맹국도 동참하도록 대통령이 유도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 자산 46억유로를 압류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 문서에 의하면 EU 또한 2100억유로를 동결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에 의해 각각 190억유로, 2억1000만유로의 러시아 자산이 묶였다.
 

러시아연방중앙은행 [이미지출처=센트럴뱅킹]

해당 법안 발의자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짐 리시 의원은 "러시아는 명분 없이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공해 2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에 약 3000억달러 상당의 러시아 정부 자산이 동결돼 있고, 이 가운데 50억달러가 미국에 있다”면서 다른 국가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전쟁 상대국이 아닌 나라의 중앙은행 자산을 몰수한다면 처음 있는 일로 ‘경제적 핵 옵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재건지원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의 탈달러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달러가 지닌 기축통화의 지위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달러 중심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G7 국가들도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는 것까지는 동참했지만, 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사안에는 회원국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8일 “G7 정상들이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통과된 법안은 의사일정을 확정하여 본의회에 송부된다. 이후 상원·하원 합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원 간 이견 조정을 거친 뒤 대통령 서명으로 최종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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