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임무는 공부”…6200만명 빼버린 중국 청년실업률

6개월 만에 21.3%→14.9%로 뚝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이상한 계산법

 

24일 중국 선전에서 청년들이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보기 위해 호텔 앞에 모여 있다. 선전/EPA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6개월 만에 내놓은 새 청년 실업률 계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인 청년 실업률을 낮게 보이기 위해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지난해 경제 지표를 발표하면서, 16~24살 청년실업률이 14.9%라고 발표했다.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7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21.3%라고 발표한 뒤 청년실 업률 통계 발표를 중단했고, 이날 6개월 만에 새로운 조사 방식을 적용해 기존보다 3분의 2로 줄어든 새 청년 실업률을 내놓았다.

국가통계국은 새 청년 실업률에서는 중·고교, 대학 등에 재학하는 학생을 통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16~24살 청년층 9600만명 중 재학생 6200만명을 실업률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재학생 3400만명만 계산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캉이 국가통계국장은 이날 “학생의 주요 임무는 공부하는 것이지, 아르바이트가 아니다”라며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과 졸업 뒤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 혼동되면 청년의 실업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업률이나 노동지표와 관련한 국제 기준을 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과는 다른 것이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을 따르는 국가들은 고교·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구직 활동에 나설 경우 취업자나 실업자로 분류하고, 일자리를 찾지 않는 재학생만 계산 대상에서 뺀다. 중국 역시 지난해 중반까지 이 기준을 따랐다. 한국통계청은 누리집에 학생 실업률 관련 질의·응답을 따로 게재해,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입사 원서를 냈다면 취업 상태가 우선이기 때문에 취업자로 봐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이와 관련한 월스트리트저널의 질문에 평가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실업 분야에서 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 계산 방식을 적용한 청년 실업률을 내놓으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과거 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도 지적 대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통계 기관들은 통계 규칙을 바꾸면 과거 자료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통계국은 이렇게 하지 않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개선됐는지 악화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