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재앙 경고 나온 한국, 인구대비 의사 수 선진국 최하위”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을 전원 사직서 제출 기한으로 잡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경고하는 등 한국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6.3명으로 1위, 스페인이 4.5명으로 2위, 스웨덴이 4.3명으로 3위며, 한국은 2.6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와 의사단체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의료진들이 드나들고 있다. 2023.2.13. 도준석 전문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하다. 그리스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6.3명으로 1위, 스페인이 4.5명으로 2위, 스웨덴이 4.3명으로 3위며, 한국은 2.6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대해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집단행동 때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응급·중증 수술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갖추며, 상황 악화 때 공보의와 군의관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난주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오늘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부터 병원 근무를 멈춘다고 밝혔다“며 “의대생들도 내일 동맹휴학을 하겠다는데 이는 국민의 바람에 반하는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의사 단체가 지금이라도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정부의 의료 개혁에 동참해 준다면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의료 개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 의사 집단 반발 관련 정부 대응책 설명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국내 5대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는 등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19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4.2.19 연합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오랜 대기 시간에 지친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수련의 80%가 약 한 달간 파업을 벌이면서 무산됐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