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 비용만 수십억”…美, 中 IT 장비 제거 ‘난항’

美 통신사 교체 프로그램 자금 부족 31억달러
“전체 中 업체로 확대하면 수백억달러 부족”

 

[게티이미지]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정보통신(IT) 장비를 국가 기간 시설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장비를 교체하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조지타운대학 안보신흥기술센터의 잭 코리건 선임연구원은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청문회에서 “중국산 IT 장비 및 서비스를 유사한 가격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USCC는 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자문 패널 기구로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관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 등 기술 기업들이 만든 통신 시스템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는 스파이웨어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자국 인프라에서 제거하고 있다.

코리건 연구원은 “미국의 모든 네트워크에서 지정된 중국의 기술과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020년 의회가 조성한 19억달러의 기금을 통해 지역 통신 사업자가 중국산 장비를 전면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교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소요돼 약 31억달러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화웨이와 ZTE 외 다른 중국 하드웨어 공급업체로 범위가 확대되면 자금 부족분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리건 연구원은 “정책입안자들은 보안 침해가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부문과 네트워크에 자금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상무부 관료로 재직한 나작 니카크타르는 “중국 기술을 배제할 법적 권위와 능력은 존재하지만 산업계나 정부 모두 실행 의지가 없다”면서 “경제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부푸을 사용할 수 없는 핵심 부문을 먼저 지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체범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기어블 억압하기 위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무역과 기술을 무기화해 양국의 경제 협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