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현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체코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뒤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3일 항소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1심 판결의 파기환송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1심에서 패소하자 작년 10월 16일 항소법원에 간략한 항소장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진술을 담은 입장을 낸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금까지 주장은 아래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의 수출통제 규정은 미국 원전 기술을 수출할 때 정부에 신고(폴란드와 체코)하거나 정부 허가(사우디아라비아)를 받도록 한다.

②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려는 원전 기술은 독자 기술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다.

③ 따라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이처럼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걸었지만, 사실 핵심 쟁점은 한수원이 보유한 원전 기술의 독자성입니다.

1심 법원은 핵심 쟁점인 지식재산권은 다루지 않은 채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설령 한수원이 미국 수출통제 규정을 어겼더라도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아야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는 준비서면에서 미국 수출통제를 따를 의무는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에 있지만 한수원이 미국 정부에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지 않은 탓에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수출통제 법규가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 소송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막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이처럼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한수원을 계속 압박해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원전기업은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 10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뒤로 지금까지 미국 법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수원의 수출 노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는 양국 간 원활한 원자력 협력을 바라고 있지만,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기업 간 지식재산권 문제이고 두 기업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사업 입찰을 웨스팅하우스를 제외하고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두 회사와 진행하기로 하자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가 물 건너간 웨스팅하우스가 일부 이익이라도 챙기기 위해 한수원과 협력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SBS Biz


  1. 엔비디아 대박에…본사 있는 美 산타클라라 부동산도 들썩
    1월 산타클라라 분양가 10년 전 대비 115% ↑ “더 많은 투자자·직원 몰릴 것”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 건물. [AP]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과 주가 폭등으로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역의 부동산...
    등록일: 2024.02.28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14
    Read More
  2. 달 착륙 미 우주선 곧 멈춘다…예상작동시간 최대 9→5일로 단축
    달에 착륙한 미국 민간기업의 무인 우주선이 곧 작동을 멈출 것으로 보입니다.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를 달에 착륙시킨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는 27일(현지시각) 홈페이지 공지에서 "비행 관제사들은 착륙선의 배터리 수명을 최종적으로 가늠하기 위...
    등록일: 2024.02.28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8
    Read More
  3. 美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입찰 탈락 뒤에도 한수원과 계속 소송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 현장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체코 원전 입찰에서 탈락한 뒤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6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등록일: 2024.02.27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14
    Read More
  4. 생각만해도 행복한 100달러 지폐, 미국인들은 싫어한다는데…
    10년만에 2배 늘어난 美 100달러 지폐 발행량 거스름돈 불편에 위조 우려까지 '애물단지' 학계선 "고액권이 소비 줄이는 효과" 주장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새겨진 100달러 지폐. 한경DB 100달러 지폐 발행량이 10년만에 2배로 늘며 미국에...
    등록일: 2024.02.26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49
    Read More
  5. 트럼프 당선 시 유가 떨어진다?…"2024 대선은 에너지 선거"
    "우호적 트럼프 행정부 아래 사우디·러 생산량 늘 것" "관세 전쟁 등으로 세계 무역 타격, 수요 부담으로 이어져" 바이든 당선, 혼합 메세지 내재…"화석연료에 대한 입장 미묘해" 美석유 생산량 사상 최고치…"대선 앞두고 친환경 전환 속도 조절" ◆…오는 11월 ...
    등록일: 2024.02.26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9
    Read More
  6. 美 신규 대러시아 수출통제 대상 한국기업 1곳 포함
    대러시아 제재 한국기업 1곳 포함 러시아에 미국산 기계·장비 수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 시점을 맞아 러시아 관련 대규모 제재 대상에 한국 기업도 포함됐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이 23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한 신규 수출통제 대상...
    등록일: 2024.02.25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8
    Read More
  7. "권도형, 미국서 100년 이상 징역형 받을 수도…한국 수사는 멈출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58]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21일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 법조계 "권도형, 미국서 짧게 복역하면 한국에서 다시 복역해야…가능성은 매우 작아" "한국 검찰, 수사할 수 없으니 기소중지 처분할 것…권도형 사망하면 '공소권 없...
    등록일: 2024.02.25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23
    Read More
  8. 美 52년 만에 달 귀환하다… 이번엔 세계 첫 민간 착륙
    美 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 탐사선 ‘오디세우스’ 미 중부시간 22일 오후 5시24분 달 착륙 성공 1972년 12월 NASA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 미국 민간 우주기업 인튜이티브 머신스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달 궤도에 진입하고 ...
    등록일: 2024.02.23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23
    Read More
  9. 美 전기차업체 리비안, 직원 10% 해고…손실도 확대
    "고금리 등 거시경제 환경 어려워" [오스틴(텍사스주)=AP/뉴시스]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업체들 간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아마존이 투자한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직원의 10%를 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 ...
    등록일: 2024.02.23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27
    Read More
  10. ‘나홀로 질주’ 美 경제...세계 경제에 이득일까
    올해 美 경제 2.4% 성장 전망…中·EU는 침체 달러 가치 10% 오르면 신흥국 경제 1.9% 둔화 고금리·강달러에 신흥국 차입비용도 늘어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8000포인트를 돌파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모습[AFP] 세계 경제가 전반적...
    등록일: 2024.02.22     글쓴이: 민들레     조회수: 1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247 Next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