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여성 권리” “냉동배아도 생명” 세계는 논쟁중

미 앨라배마주 법안 ‘냉동배아=태아’ 판결
시험관 시술기관, 임신 성공후 남은 배아 고민
주 의회 ‘기관 면책법안’ 이틀만에 통과시켜

 

미국 텍사스주에서 낙태에 찬성하는 집회 참석자들.

 

‘여성 낙태권’이 미국과 유럽 주요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 낙태의 자유를 보장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온 판결을 폐기한 이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인 앨라배마주 상하원은 냉동배아 시술과정에서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새 법안을 단 이틀 만에 통과시켰다.

앨라배마주 법원이 체외 인공수정(시험관 아기)을 위해 만들어진 냉동배아(수정란)을 ‘태아’라고 인정하면서 인공수정을 위해 다량으로 수정란을 만드는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민형사상 법적 위기에 몰린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통상 난임부부들은 시술 과정에서 여러 개의 수정란을 만들고, 체외 인공수정에 성공할 경우 나머지는 병원에 보관한다. 이후 추가로 출산을 원하지 않으면 수정란을 폐기하게 되는데, 태아라고 인정하면 사실상 폐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주 상하원은 수정란의 법적지위와는 별개로,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면책권을 부여하면서 의료기관과 난임부부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자칫 11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모두 공화당 추천인사들로 여성의 낙태권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판례들로 인해 선거에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도널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보수성향의 연방 대법관들이 2022년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한데 이어 인공수정까지 막을 수있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도도 “앨라배마주 의회가 인공수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적인 해법을 신속히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사태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2022년 24주전 낙태허용판결 폐기
프랑스 헌법에 여성 낙태자유 명시 추진

 

여성 낙태권 표결절차 진행중인 프랑스 상원.

 

프랑스는 세계최초로 헌법에 ‘여성의 낙태 자유’를 명시하는 나라가 될 전망이다. 그간 유럽에서는 독일과 벨기에,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이 12~14주 안팎의 초기임신 상태에서 낙태를 허용해 왔다.

프랑스는 1975년부터 이미 낙태죄를 폐지했지만, 미국의 연방대법원 결정에 영향을 받아 헌법으로 이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28일 프랑스 상원은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찬성 267표 대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앞서 관련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하원에서도 찬성 493표, 반대 30표로 가결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달 4일 양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의 최종 절차를 마무리한다. 개정안엔 헌법 제34조 ‘법률 규정 사항’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프랑스는 지금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다. 다만 지난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프랑스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절차가 완료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