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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드라인’도 무시한 의료계
경찰 압수수색 등 사법처리 시작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발언 수위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며 용접을 배우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소아과 선생님 중 한 분은 용접을 배우고 있다”며 “이런 나라에서 살기 싫다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새’ 중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의새는 형사 일곱명에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죄다 빼앗긴 의새”라고 적었다.

의사들이 스스로 비하하는 단어인 ‘의새’를 쓰게 된 것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음 때문이다. 의사들은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이 의사를 ‘의새’로 들리게 발음했다며 반발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인물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의료계에서 이같이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에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복귀 데드라인’으로 통보하고 이날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경우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 9000명이 넘는 전체 이탈 전공의 가운데 565명만 복귀하자 정부는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데드라인’ 다음날인 지난 1일 경찰은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의새 챌린지’가 유행 중이기도 하다. 의사들은 비하성 은어를 역으로 이용해 의사와 새를 합성한 밈(Meme·유행성 장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이들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9일 브리핑에서 의도적으로 ‘의사’를 ‘의새’로 들리도록 발음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의사들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 의협 추산 4만명, 경찰 추산으로도 1만2000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4일부터 사법 절차를 개시한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주동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과 사법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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