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오늘 ‘트럼프 대선출마 자격’ 선고…‘사법리스크’ 중대기로

연방대법원 공지 이례적…슈퍼화요일 염두에 둔 듯
트럼프 자격 박탈한 콜로라도주 판결 관련 유력
NYT “후보 박탈 판결 내린 메인·일리노이주에도 영향”
91개 혐의로 형사기소 유죄 시 바이든 역전 가능성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 콜리세움 콤플렉스에서 열린 '겟 아웃 더 투표'(Get Out the Vote) 집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참석해있다. [AFP]

오는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슈퍼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좌우할 연방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이 나온다. 의회 폭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릴 전망이 유력하다.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던 지지율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연방대법원은 오는 4일(현지시간)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선고 내용은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4일 오전 10시(한국 시간 5일 오전 0시) 이후 게재될 예정이다.

통상 연방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어느 날에 내릴지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이 선고일을 미리 공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따라서 선거 일정이 연방대법원의 선고 날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게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한 바 있다.

콜로라도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을 제한한 판결의 근거는 ‘수정헌법 14조 제3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의 선고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메인주와 일리노이주 법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상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 외에도 성추행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 배상과 명예훼손 소송 등 다수의 민사 재판에도 휘말려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세론에 힘입어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음에도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걸린 혐의들 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전할 기회를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NBC뉴스는 올해 1월26일~30일 등록된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오차범위 ±3.1%p) 트럼프 유죄판결을 가정한 지지율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 바이든 대통령은 45%로 각각 나타났다.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격차이지만 표면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역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은 주요 부동층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칠 전망이다. 18~34세 젊은층 유권자들은 전현직 대통령을 42%씩 동일하게 지지했지만 유죄 판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2%, 바이든 대통령에게 47%를 각각 지지하는 형태로 표심을 전환했다. 라틴계와 무당층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탈하는 상황도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유죄 판결은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할 이유를 제공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지지 이탈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