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에 고교 졸업하게 해 사회진출 앞당기자"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 가능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이 나왔다.
6일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 등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 교수가 중국의 법적 결혼 가능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간화톈 교수는 "법정 결혼 가능 연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며 "저출생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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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혁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훙밍지 정협 위원은 "초등학교 6년을 5년으로, 중학교 3년을 2년으로 고등학교 3년을 2년으로 각각 1년씩 단축하자"는 교육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개혁안이 시행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홍 위원의 설명이다. 훙 위원은 "이 같은 개혁을 통해 젊은이들의 취업, 결혼, 출산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 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어드는 등 인구 감소가 문제 되고 있다. 중국에서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중국 합계출산율도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육비 부담과 젊은층의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출산율은 빠르게 하락 중이다.
한편 양회에서는 취업난 해결을 위해 이력서에 출신 학교 기재 불가 의무화와 복권 당첨자를 늘리기 위해 당첨금액을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또 학생 건강을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매일 체육수업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아시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