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주 160년 된 낙태금지법 부활, 트럼프도 우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들이 지난 10일(현지시간)피닉스의 국회의사당에서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낙태를 불법화하는 160년 된 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AP 연합뉴스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경합을 벌이는 미국의 대표적 경합주 중 하나인 애리조나주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파적 판결로서 11월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현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도 "너무 멀리 나갔다"할 정도입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중 모든 시기에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과거의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법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예외로 두지 않는 등 초강경 낙태금지법입니다. 1864년 제정된 법으로, 이후 임신 초기에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법들이 제정되면서 사문화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의 결정에 맡긴 뒤 공화당 소속이었던 애리조나주 당시 법무장관이 주 법원 판사를 설득해 1864년의 낙태금지법 집행에 대한 차단 조처를 해제하게 하면서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주 대법원은 이날 4대2 판결로 "연방법이나 주법에 1864년 법령의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서 1864년 낙태금지법이 지금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법의 합헌성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14일간 효력을 유보했으며 추가로 45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나 낙태를 돕는 사람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애리조나에서는 임신 첫 15주 동안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주 법무장관인 민주당 소속 크리스 메이즈는 "애리조나가 주(州)가 아니었고 남북전쟁이 격렬했으며 여성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의 법을 다시 시행하기로 한 오늘의 결정은 우리 주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 언론은 애리조나주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주요 경합주 중 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지역의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듯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애리조나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애리조나 주민들은 건강이 위험하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는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여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훨씬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잔인한 금지법은 여성이 투표권을 갖기 훨씬 전인 1864년에 처음 제정됐다"며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공화당 선출직 공직자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나는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대다수 미국인의 편에 서 있다"며 "우리는 생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온라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동영상에서 낙태 문제에 관해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의해 결정할 것이며,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것을 두고 "52년 동안 사람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끝내고 그것(낙태 허용 여부)을 주(州)로 되돌리기를 원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해냈다. 그것은 놀라운 성과였다"고 옹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 뿐 아니라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는 낙태 금지에서 예외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은 애리조나가 미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 주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낙태 문제가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