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사게”… 英 법안 1차 관문 통과

◆…1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들고 있다. 2024.04.11. <사진 로이터>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현 15세)의 담배 구매를 제한한 '담배 및 전자담배(베이프)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의회 1차 투표를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383표 대 반대 6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이날 의원들의 '자유 투표'를 허용했는데, 이는 정치 노선에 따라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하원 표결에서 보수당 의원 57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기권한 보수당 의원도 106명에 달했다.

야당 노동당은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리즈 트러스 전 총리, 보리스 존슨 전 총리를 포함한 일부 보수당원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가가 개인의 삶의 방식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힌 케미 바데노크 의원은 "하루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다른 권리를 갖게 되는 접근 방식과 민간 기업에 법 집행 부담을 지우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케미 베이드녹 기업 통상부 장관은 자신은 흡연자가 아니며 수낵 총리의 의도에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법안이 국민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우려해 법안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 X에서 "우리는 법적 능력이 있는 성인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올해 말 선거를 앞두고 수낵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 기후 변화부터 국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당내에서 비판을 받아온 수낵에게는 또 다른 타격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다.

수낵 총리는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담배 금지법을 통과시킨 뉴질랜드에서 영감을 받아 '담배 및 전자담배(베이프) 법안'을 제안했다. 다만 뉴질랜드에서는 정권 교체 뒤 새로 들어선 보수 정부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올해 초 금연법을 폐지했다.

영국 통계청은 2022년 영국에서는 약 640만 명이 흡연자이며 이는 성인 인구의 약 13%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이는 성인의 18~23%가 담배를 피우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다.

의료 전문가와 자선 단체들은 흡연으로 인해 매년 8만명이 사망하고 그보다 많은 흡연 관련 질병이 발생한다면서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