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현지시간 20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강제 매각법 수정안을 처리했습니다.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퇴출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회에 한해 대통령이 90일 간 매각 시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통과시킨 원안이 상원에서 표류하자 6개월이었던 매각기한을 최장 90일 늘려 다시 제출한 겁니다.
현지시간 23일 상원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지원 예산 등 130조 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와 묶여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20일 하원 표결 전 해외 원조 승인이 시급하다며 안보 패키지 법안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관문인 바이든 대통령도 법안이 자신에게 올라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법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中 "강제매각은 강도 논리"…美 "중국 반발은 역설적"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다른 사람(중국)의 좋은 물건을 보고 온갖 방법을 생각해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문제는 바로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를 시종 찾지 못해 놓고도, 국가 역량을 남용해 기업을 이유없이 탄압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미 하원은 지난해 3월 틱톡 CEO를 청문회에 불러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중국에서 틱톡의 일부 정보에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는 상태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명백한 정보 유출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중국도 미국 탓할 처지는 못됩니다. 중국 역시 자국 내에서 미국의 엑스(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사용하거나 구글에 접속하는 걸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채팅 앱 몇 가지를 제거하도록 애플에 명령한 걸로 알려졌는데, 메타의 웟츠앱과 트레즈, 시그널, 텔레그램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습니다. 애플 측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앱들을 제거하도록 중국 정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는 "중국의 반발은 매우 역설적인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중국은 중국 측의 조치와 미국의 틱톡금지는 비교 불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국내 법규만 준수하면 각종 플랫폼 제품과 서비스의 중국 시장 진입을 늘 환영해 왔고, 이 규정은 모든 외국 기업에 똑같이 적용된다고"고 주장했습니다. 또 "틱톡은 미국 법률에 따라 등록됐고, 합법적으로 경영되면서 미국의 감독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미국은 온갖 방법 · 계략으로 탄압했고, 금지령뿐 아니라 강제로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이는 지적이나 여기에서 한 가지 따져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국가 시스템 차이입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터넷까지 통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만리방화벽'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 필요에 따라 SNS을 포함한 인터넷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데이터 공유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국가안보 법률에 종속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인터넷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들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지만, 개인 정보에 민감한 만큼 중국처럼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처리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훨씬 통제적 환경인 중국과 개방적 환경을 갖고 있는 미국을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깁니다.
美, 욕하면서 中 따라가나
강대국 간 정보 전쟁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미국 기밀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미국도 첨단 장비를 동원해 중국을 속속들이 감시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은 공산당 결정에 따라 언제든 사업체를 망하게 하거나 퇴출시킬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굳이 공개 조치일 필요도 없습니다. 2016년 사드 보복 때 내려진 한한령도 구두 조치였습니다. 미국 역시 국가 안보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개방 경제를 표방하는 미국에서 '의심'만으로 특정 기업의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특수 현상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일이 빈번해지다 보면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익이라는 명목 하에 불공정 경쟁을 일삼다 보면 결국 기업들은 떠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이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를 자부하는 미국도 국익만 내세우다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틱톡에 저토록 민감한 건 어찌 보면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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