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식 언론통제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의 의회 건물 앞에서 경찰 장벽 제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AP 연합뉴스
흑해 연안국 옛 소련 국가 조지아에서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NGO) 통제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경찰이 강제 진압해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법 통과 강행에 나서면서 사태는 정면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경찰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도 트빌리시에 있는 의회 앞에서 이른바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물대포와 최루가스, 섬광 수류탄 등을 동원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부상자가 여러 명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의 야당 '국가 운동 연합'의 대표인 레반 하베이슈빌리도 경찰에게 구타당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하베이슈빌리 대표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오른쪽 눈이 멍들고 부어있는 자신의 사진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의회 뒷문으로 나가는 의원들을 막는 시위대에게 후추 스프레이와 경찰봉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회 밖으로 몰아낸 뒤에도 약 2000명의 시민들은 트빌리시의 번화가인 루스타벨리 거리에서 카페 테이블과 휴지통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뒤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게 "노예들", "러시아인들"이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의회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주도한 '외국 대리인법'이 조지아 의회 1차 독회(심의)를 통과한 지난달 17일 이후 의회 앞에서는 매일같이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해외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언론이나 NGO 등을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야권 등 반대 측에서는 여당이 '러시아식 법'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친러시아 노선을 노골화하고자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외국대행 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 법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러시아 시민사회와 자유 언론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날 조지아 의회에서는 외국 대리인법에 대한 2차 독회가 진행됐으나 표결 없이 끝났고, 곧 2차 독회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3차 독회 표결까지 통과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앞서 의회에선 지난 15일 주먹 다툼까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집권 여당대표가 법안 재추진 연설을 하다가 야당 의원의 주먹에 얼굴을 가격당했지요.
친유럽 성향인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의회 내 다수당인 조지아의 꿈이 표결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조지아 당국의 시위대 강제진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일 엑스를 통해 "조지아는 EU 가입 후보국이다. 당국이 평화적 집회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무력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U는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가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법·선거제도 개혁, 정치적 양극화 해소, 언론자유 신장, 올리가르히(친러 재벌) 권력 축소 등을 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U는 물론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 법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조지아 시위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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