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온 인텔과 퀄컴 등 일부 미국 업체들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온 일부 미국 업체들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 2019년부터 화웨이를 미국 기업 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린 데 더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망도 옥죄면서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달 틱톡 강제매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 정부의 중국 기술 기업 견제가 거세지는 모양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안보와 외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수출 면허 등을 점검하고 있다"며 "화웨이에 대한 특정 업체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구체적인 수출 면허 취소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인텔과 퀄컴 등 미국 일부 업체들이 이날 수출 면허가 즉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미국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별도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이번 제한 조치는 지난달 화웨이가 자사 최초 인공지능(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코어 울트라 9 CPU(중앙처리장치)를 탑재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이후 미 공화당을 중심으로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질타와 제재 강화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미국 상무부에 공개서한을 보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화웨이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항의했다. 실제로 미국 제재에도 화웨이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거둬들인 총 수익은 870억 위안(약 16조 4300억원)으로, 2022년의 2배를 웃돌았다.
아울러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청(NTIA)은 이날 화웨이와 경쟁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동맹국 기업에 4억 2000만 달러(5740억원)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화웨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장비를 혼합해 쓸 수 있는 오픈 랜(Open RAN)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대개 네트워크 성능 등을 고려해 여러 업체 장비를 섞어 쓰는 대신 화웨이 등 업체 1곳이 안테나, 무선 장치, 기지국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한꺼번에 맡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절대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일본 통신업체 NTT 도코모,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 미국 AT&T 등 여러 국가와 기업의 협업을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이처럼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 견제가 거세지는 가운데 중국 기업 바이트 댄스가 운영하는 동영상 숏폼 플랫폼 틱톡은 이날 워싱턴DC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강제매각법에 대한 소송을 공식화했다. 바이트 댄스는 소장에서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미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제 매각은 상업적, 기술적, 법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트 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수집한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틱톡과 미국 정부가 법적 분쟁에 들어감에 따라 법안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틱톡은 미국 각 주(州)와도 사용 금지 조치와 관련해 다수의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가 챗GPT 같은 첨단 AI 소프트웨어에 중국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소프트웨어와 학습된 데이터가 비밀로 유지되는 독점 또는 비공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규제는 미국의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이 확보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행한 지난 2년간의 수출 규제를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