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로고.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국 검찰이 테슬라가 주행보조 장치인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의 가능성과 능력을 과대포장 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테슬라가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기대받고 있다. 투자자들도 이 때문에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며 테슬라 주가에 프리미엄을 부여한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이라는 목표까지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선전을 할 수 있다. 이를 사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장기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연방 검찰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 ‘오토파일럿’과 FSD 시스템을 선보일 때 투자자를 속였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일 속였을 경우, 증권법상 사기 등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테슬라가 운전자 지원시스템을 과장되게 광고해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테슬라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된 오토파일럿과 테슬라가 추가로 판매 중인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선 변경 등을 도와주지만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소개하던 당시 "테슬라 차는 도심 도로를 지나 고속도로까지 주행한 뒤 주차 공간을 스스로 찾는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2022년 10월 콘퍼런스콜에서는 "FSD 업그레이드로 당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직장, 친구집, 식료품점으로 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었다.
검찰은 이 같은 머스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머스크가 FSD 기능을 과장함으로써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을 오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 미국 교통 당국이 조사에 나서는 등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작동된 상태에서 수백 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조사에 나섰다. NHTSA는 "테슬라 기술에 대한 운전자의 기대와 실제 성능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테슬라를 기소하려면 회사가 소비자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중대한 허위 광고를 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테슬라는 과거 관련 소송에서 "장기적인 열망을 담은 목표를 실현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테슬라의 주장대로 목표를 사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미국 검찰은 테슬라의 주행거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주장한 주행거리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