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투자 유도해 20여명으로부터 17억 받아 가로채
법원 “피해 복구 안돼…피해자들도 형사 처벌 원해”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17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 중 한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는 지난해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그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다.
디셈버는 2009년 데뷔한 남성 2인조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받았다. 윤씨는 2019년부터 한동안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