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가축 '방귀세' 부과 논란…농민단체 "미친 짓"

덴마크 1마리당 연간 100유로씩 탄소세 부과
가축 발생 메탄만 온실가스 11% 차지
뉴질랜드·EU는 실패…농민반발 무마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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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가 2030년부터 세계 최초로 가축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나라들이 과세 검토에 나섰지만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철회됐던 가축 탄소세가 덴마크에서 첫 시행될 경우, 지구온난화 우려를 타고 각국의 입법 움직임도 활발해질 예정이다. 다만 전통농법을 고수 중인 덴마크 농민들은 천년 이상 아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에 대한 탄소규제는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030년부터 가축 탄소세 도입…온난화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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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립정부 내 모든 정당들과 가축탄소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녹색 덴마크 협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정에 따라 덴마크는 2030년부터 가축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5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새로운 세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삼림과 습지조성 등 친환경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덴마크 정부가 가축 탄소세 도입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가축의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축들이 배출하는 분뇨와 방귀 등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만 따져도 온실가스의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억제해야한다는 것이 덴마크 정부의 입장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협정 합의 성공을 축하한다며 "새로운 세금이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만들기 위해 지역적으로, 또 전세계적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덴마크 정부는 이와함께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향후 400억크로네(약 5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각종 공제혜택과 투자에도 나선다는 입장이다.

실제 농민들의 세 부담은 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2030년 시행 첫해에는 60%의 세금 감면 등 각종 공제혜택을 모두 더해 소 한마리당 100유로 안팎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공제혜택이 종료되는 5년 뒤인 2035년부터는 240유로로 대폭 인상된다.

덴마크 농민단체 "관료주의 폐해이자 정신나간 짓"…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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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정부의 가축 탄소세 부과 발표에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덴마크 농민단체인 베레딕티크트 란드브루크의 페터 키아르 회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계획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고 불필요하며 미친 짓"이라며 "해당 조치는 오히려 농업의 녹색투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 최대 농업기업 중 하나로 2만5000명의 덴마크 농민이 가입한 협동조합 DLG 그룹의 크리스티안 훈데볼 최고경영자(CEO)도 "덴마크 농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 정책이 유럽연합의 법안과 일치해야 한다"며 "덴마크가 홀로 행동에 나선다고 해서 기후나 농업, 또는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들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는 세계 최대 낙농국가 중 하나인 덴마크의 농법 자체가 각국에 친환경 농법으로 소개될 정도로 이미 환경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탄소세까지 부과할 경우 농업경쟁력이 매우 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현재 낙농업 생산품의 70% 이상을 수출할 정도의 농업강국으로 알려져있지만, 탄소세 부과가 추가될 경우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뉴질랜드·EU도 도입하려다 실패…농민반발 무마가 관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의회 청사 앞에서 농민들이 트랙터를 세워놓고 탄소세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덴마크의 가축 탄소세 논란은 유럽 각국에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유럽연합(EU)이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EU 전체에 농업 탄소세 부과를 발표하려다가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EU에서 가축 탄소세 뿐만 아니라 비료 사용 감축, 휴경지 확장 등 각종 환경규제 신설을 발표한 직후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등 유럽 주요국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와 유럽의회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를 마비시키며 맹렬히 시위했다. 이에따라 각국 정부가 농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협상에 나섰고, EU에서 농업 탄소세 부과조치 시행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2022년 가축 탄소세 도입을 먼저 검토했던 뉴질랜드와 아일랜드 등에서도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검토안 자체가 폐기된 바 있다. 덴마크 정부가 실제 부과까지 성공할 경우, EU는 물론 각국 정부도 다시 농업 탄소세 부과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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