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만으로는 어려워…법안 통과 필요
공화당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발의
11월 대선서 공화당 '압승'해야 법안 통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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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공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CNBC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에서 “내가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래에 취득하는 모든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미국 보안청은 범죄현장에서 환수한 가상자산을 국가금고에 보관한 뒤 정기적으로 경매에 나서는데, 이는 때때로 가상자산의 폭락을 야기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는 긍정적인 것이지만, 시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이었다.
앞서 무소속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비트코인 2024 연설에서 “나는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처럼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승인해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도록 허가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케네디 후보는 자신은 향후 400만개까지 비트코인을 사들이겠다고 공언했다.
CN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케네디의 ‘비트코인 포트녹스’ 공약에 동참하길 꺼리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며 “금본위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취급하겠다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이어 “행정명령만으로는 미국의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며 “대통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과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은 가상자산에서 규제 쪽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쉽사리 통과되기 위해서는 대선뿐만 아니라 상·하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슈빌 연설 이후, 공화당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로 ‘비트코인 상원의원’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은 5년 동안 100만개의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인데, 이는 전 세계 공급량의 5%”라며 “이는 최소 20년 동안 보관되며 오직 미국정부의 부채를 줄이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전후로 7만달러 가까이 상승했으나 금세 하락해 6만 8000달러선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