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심장 박동 감지 시점부터 낙태 금지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낙태권 금지 22번째주
해리스 "트럼프 낙태 금지법…여성 의료 위기 우려"
트럼프 "각 주가 알아서"…밴스 "강간도 낙태 정당화 못해"
미 언론 "공화당 낙태 금지법, 대다수 미국인에 인...
아이오와주가 29일(현지시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에 들어가면서 낙태 문제가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에 미칠 영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아이오와주는 이번 대선의 격전지 중 한 곳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낙태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는 이날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전날까지는 임신 20주까지 낙태가 합법이었으나 이제는 임신 6주 이후엔 낙태를 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로써 아이오와주는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후 낙태권을 금지한 22번째주가 됐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하면서 50년 만에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고, 각 주가 자체 입법을 통해 낙태 문제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이오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공화당 소속 킴 레이놀즈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 마침에 시행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 전역의 여성에게 의료 위기를 가져왔다”며 아이오와주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가임기 미국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 낙태 금지법 아래 살게 됐다는 뜻”라며 “우리가 해야할 일은 투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생식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아이오와를 포함해 일부 주에서 시행하는 낙태 금지법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 지어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관 3명을 임명, 전체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을 차지하게 됐던 만큼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연일 여론몰이용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에 신중한 모습이다. 그는 지난 4월 “전국적인 낙태 금지 공약 대신 낙태 문제는 대법원 결정 취지대로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관련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다만 지난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J.D. 밴스 부통령 후보가 강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 언론들은 낙태 금지 법안이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에선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지보다 우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아이오와주 역시 지난해 3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가 ‘낙태를 전면 또는 대부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로이터는 “낙태는 올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에서 제정한 낙태 금지법은 대다수 미국인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도 아이오와주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낙태 이슈는 공화당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고 짚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