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맞대결’ VS 해리스 ‘우방 이용’ 대중국 견제의 차이

미국 여론은 누가 중국 견제에 강경하냐에 호응
이정태 교수 “이번 대선은 인도 이용한 중국 견제론”
선딩리 푸단대 부원장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더 강경”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1월 5일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G2 국가로 전 세계 패권전쟁을 벌이고자 하는 중국의 부상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중국과 1대1 맞대결 형태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우방이나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단독 견제, 직접 압박" VS 해리스 "우방·동맹 공동 전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중국 견제라는 큰 목표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다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같은 인구대국인 이웃나라 인도를 이용한 중국 견제론을 제기했다. 그는 "공화당은 밴스 부통령의 부인이 인도계, 해리스는 본인이 인도 피가 섞여있음을 강조하는 이유 모두 이번 대선이 누가 더 친인도 쪽에 가까우냐 경쟁하는 측면도 있다"며 "실제 이번 대선에서도 인도계 미국인들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와 해리스 캠프 모두 경쟁적으로 대중국 강경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 여론도 대체로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승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이 향후 승산을 높일 목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더 강경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선딩리는 SCMP에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중국산에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가혹하게 중국을 공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중 경제전쟁, 중국산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중국산 자동차의 경우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해 사실상 미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자동차 이외 중국산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한 고율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2016년 말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 중국산 제품에 3천억달러(약 391조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본격화했다.

뒤를 이어 집권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 이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중국 관세를 유지하면서, 동맹과 연계해 중국의 첨단기술 접근을 차단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까지 더했다.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득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의 미·중 관계 전문가인 충자이안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봤고, 전직 외교관 출신이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낸 브렛 브루엔은 "그동안 이력을 볼 때 중국을 겨냥해 강경한 언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내부에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높아"

중국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현재 추세라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돼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한판 대결을 하겠지만, 총격에도 살아난 트럼프의 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하고 있다.

베이징 싱크탱크인 타이허연구소의 에이나르 탕겐 수석연구원은 "해리스 부통령이 독특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고, 선딩리 부원장도 "(후보가 누가 되든)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간 집권 중인 시진핑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 측은 동맹국과 함께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해리스)보다 톱다운 방식이 주고받는 거래가 가능한 공화당(트럼프)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