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플랫폼들, 호주 정부에 허위 사실 규제 행동 강령 제출해야
호주, 내년 연방 선거 앞두고 허위 정보 규제 촉각
호주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린 SNS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나오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파시스트"라며 비난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허위 정보 규제에 나서지 않는 SNS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들은 허위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행동 강령을 설정하고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최고 5%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규제 대상에는 선거의 공정성이나 공중 보건을 해치는 거짓 내용, 특정 단체를 비난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내용, 주요 인프라나 비상 서비스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머스크 CEO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해당 법안 내용을 공유하며 "파시스트들"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호주 정치인들은 머스크에게 비판과 조롱을 퍼부었다. 빌 쇼튼 정부 서비스 장관은 "일론 머스크는 상업적 이익에 부합할 땐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고 맘에 안 들면 모든 걸 폐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존스 재무부 차관보는 "SNS 플랫폼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기성 콘텐츠나 딥페이크, 폭력적인 스트리밍을 게시해선 안 된다"고 일침을 날렸다.
호주 정치인들은 최근 외국에 본사를 둔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 주권을 침해한다며 규제 목소리를 내왔다. 이들은 내년 연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 유포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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