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셔액·손수건…中 법원 ‘소액 경매’ 빈번
“경매 비용이 더 높아” VS “채권자 존중”
중국의 한 법원이 우리 돈으로 1000원짜리 스프라이트 한 병을 경매에 부쳐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부진의 늪에 빠진 중국에서 이같은 ‘푼돈’에 불과한 물건들도 법원에 경매로 부쳐지는 일이 빈번한 가운데, ‘사법자원 낭비’라는 비판과 ‘법치 존중’이라는 반론이 엇갈린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옌청시 다핑구 인민법원은 최근 알리바바의 온라인 경매 플랫폼을 통해 스프라이트 1병을 경매에 부친다고 예고했다.
법원은 시장 가격이 6위안(1100원)인 스프라이트 1병의 경매 시작가를 4.2위안(800원)으로 설정했다. 또 우편 발송을 지원하지 않으며 낙찰자는 물품을 직접 가지러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음료는 중국의 생명공학 회사와 수산물 식품 회사가 소유하던 것으로, 자본금 규모가 240만 달러(32억원)에 달했던 두 회사는 환경 당국의 행정 처분 등에 휘말려 파산을 선언했다. 두 회사는 부동산 등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경매 신청자 중 한 명은 현지 언론에 “회사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지만 앞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로 예정됐던 경매가 시작하기 전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경매는 취소됐다. 그럼에도 366명이 입찰에 등록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이같은 소액 경매가 종종 이뤄진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경매를 진행한 다펑구 인민법원의 경우 채소 세척대와 물컵, 드라이버 세트 등을 비롯해 유통기한이 지난 자동차용 유리세정제까지 경매에 부친 사례가 있다. 이들 물품들은 10위안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됐다.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의 다른 법원에서는 손수건과 체중계, 견과류 등이 경매에 올라 5위안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됐다. 법원이 채무자의 물품을 경매에 부칠 때 가격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재산 뿐 아니라 이같은 물품들도 ‘합법적 재산’으로 간주돼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고 신경보는 설명했다.
이같은 ‘푼돈 경매’를 둘러싸고 네티즌들은 ‘사법자원 낭비’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SCMP는 전했다. 경매를 진행하고 낙찰자가 물품을 수령하는 등의 과정에 드는 비용이 낙찰 가격보다 더 높으며, 설령 낙찰되더라도 채무자의 부채 상환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채무자의 물품을 경매에 부치는 시도 자체가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 노력의 일환이며, 법치를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중국의 법률학자 양천은 신경보에 “사법경매의 의미를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 없다”면서 “경매를 집행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법치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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