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시나리오는 60% 관세 부과"…트럼프 귀환에 긴장한 중국

지난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마련된 국빈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활짝 웃고 있다. 중앙포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중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가 대선 기간 여러 차례 고율의 대중국 '관세 폭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를 최대 도전으로 꼽는다. 다만 "트럼프발 위기는 적극적인 협상에 달려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트럼프 2.0' 시대를 기회로 보고 있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의 태도 때문에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미국 중심의 소다자 동맹 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트럼프를 활용해 북한 문제를 풀자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 직후와 11일 중국 외교전략에 정통한 쑤하오(蘇浩) 외교학원 명예교수,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중국국제화센터(CCG)의 왕후이야오(王輝耀) 이사장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쑤하오 중국 외교학원 명예교수 중앙포토

Q : '트럼프 2.0' 시기 미·중 관계를 전망하면.

A : 쑤하오(이하 쑤) “중국은 트럼프를 상대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말한 것은 실제 집행하는 강한 행정력을 가진 정치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달리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며 (꺼내든) 관세(카드)는 확실한 요소다. 한국·일본 등 미국의 동맹도 관세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A : 왕후이야오(이하 왕) “트럼프의 복귀는 중국에 도전이자 기회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평화의 대통령'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러시아 및 중동 국가와 최대 무역파트너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를 주선했던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이런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

 

지난 2017년 11월 8일 베이징을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번째)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오른쪽 두번째)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자금성에서 펼쳐진 전통 경극 설명을 듣고 있다. 중앙포토

Q :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돌아온 트럼프 시대에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될까.

A : 쑤 “(먼저) 북한이 극단적 행동을 취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한국과 안보 경쟁에서 전략적 억지력을 키우려는 협상 카드(용) 측면이 있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과 미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국과 한국, 미국이 함께 북한이 야기한 긴장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A : 왕 “트럼프는 1기 때 북핵 해결을 지지했다.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Q :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는 60% 이상의 대중국 관세를 공약했다.

A : 쑤 “대중국 추가 관세는 미국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양날의 검이다.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영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일 등 국제 분업 구조를 가진 나라와 소통이 필요하다.”

A : 왕 “트럼프는 미국으로 가는 우회 (수출로인) 멕시코 공장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대미 투자는 환영했다. 중국 역시 미국 (현지) 투자에 비교적 개방적이다. 직접 투자를 원하는 중국 기업이 적지 않다. 배터리 제조사인 CATL(닝더스다이·寧德時代)가 대표적이다. (이번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인) 일론 머스크가 관세 문제에서 트럼프가 실용적으로 접근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Q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튿날 중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인사 28명을 제재했다. 당시 명단에 있던 사람 중 2기 국무·국방장관 후보도 있다.

A : 쑤 “정상적인 관계와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사가 마무리된 뒤에 막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A : 왕 “미국도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민주주의 위협) 등을 이유로 많은 중국 정치인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호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 트럼프는 대만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A : 쑤 “대만 문제는 중국에 매우 민감하다. 대만 정치인이 분리주의를 추구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수단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트럼프가 대만에 무기 판매를 늘린다면 대립 국면이 심화될 것이다.”

A : 왕 “트럼프는 '대만이 미 반도체 기술을 훔쳤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만에 대한) '보호비'도 언급했다.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준수한다면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가드레일을 정하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왕후이야오 중국세계화센터 설립자. 중앙포토

 

Q : 트럼프 2기, 중국 입장에서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는 뭔가.

A : 쑤 “최악은 6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중국도 상응한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 중·미 경제관계는 크게 손상될 것이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그동안 중국을 포위하고 있던 (미국 중심의) 다자간 군사동맹이 약화하면서 중국의 전략 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다. 한·중 관계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정상회담 개최를 기회로 중국 정상의 한국 방문이 이뤄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A : 왕 “과거 일본이 미국과의 갈등을 미국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면서 해결한 사례가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는 개념)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피할 수 있다.”

 

Q : 중국이 ‘일방적 개방’과 ‘관세 인하’를 카드로 글로벌 반(反)트럼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는 외신 전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미 대선 직전 한국을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국에 포함했다.

A : 왕 “일방적 개방은 중국이 나아가는 방향이다. 중국은 이미 비자를 일방적으로 개방했다. 유럽 20여개 국가와 한국도 포함했다. 이후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중국은 수십 개 최빈국을 대상으로 무관세를 선언했다. 세계적인 변환기를 중국은 개방으로 헤쳐나갈 방침이다. 중·한 2단계 자유무역협정(FTA)이 속도를 낼 수 있다. 트럼프 복귀 이후 아·태경제협력기구(APEC)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일본과 호주가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도 적극 가입을 노력할 것이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