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출유보' 권한 강화 시도…불법·위헌 논란 불가피
일론 머스크가 올린 DOGE 마스코트
(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13일(현지시간) 본인 X에 올린 DOGE 마스코트. [일론 머스크 X 게시물 캡처] 2024.11.15.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가 주도할 연방정부 지출 감축에 걸림돌이 없도록 현행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다만 의회의 예산 심의·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불법·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을 맡을 신설예정 조직 '정부효율부'(DOGE)가 내놓을 정부예산 감축 추진 방안을 의회 승인 없이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구상을 세웠다.
이들이 걸림돌로 보는 법률은 대통령의 '지출유보'(impoundment)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1974년에 제정된 '지출유보 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이다.
이 법률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임의로 불용하거나 지출을 미루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업의 예산 지출을 하지 않는 수법으로 헌법에 규정된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1974년 물러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이런 수법을 남용해 비난을 받은 것이 입법 계기였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말인 2019년에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소추를 당했을 때도 이 법 위반이 문제가 됐다.
뉴욕 유세장에서 트럼프 지지하는 머스크
(뉴욕 로이터=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4년 10월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개최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4.10.28 [email protected]
트럼프는 당시 대권 라이벌이던 조 바이든 부자를 수사하라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자 '지출유보'라는 명목을 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지원을 중단시켰다.
DOGE의 공동수장을 맡을 라마스와미는 의회가 이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폐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 다툼 등으로 이를 우회할 방법들도 제안하고 있다.
러셀 바우트 전 백악관 예산관리실장도 지출유보 통제법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온 트럼프 측근 인사이며, 2기 행정부에서도 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020년 1월 트럼프 1기 임기만료 직전에 이 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좋은 정부의 정반대"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작년에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팟캐스트에 출연했을 때는 이 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투트랙'으로 DOGE의 지출감축안을 뒷받침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일단 지출감축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얻도록 시도하되, 불법·위헌 논란이 있더라도 일단 일방적 지출유보를 한 후에 소송이 제기되면 다투는 방식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출유보 통제법 관련 위헌심사 등 소송전이 벌어질 경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확고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대법관들이 트럼프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게 상당수 트럼프 측근들의 기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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