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불법체류자 추방에 軍동원?…"사실이다!"

국가비상사태 선언 및 군사자산 활용 가능성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게티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내년 1월20일) 직후부터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을 동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끌고 있는 톰 피턴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량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쓴 게시글에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국가비상사태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선포할 수 있으며, 의회가 책정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의회 절차를 우회해 더 많은 돈을 멕시코와 미국을 가로막는 장벽 건설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수석이민정책 고문이자 백악관 부참모장에 내정된 스티븐 밀러는 2023년 11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관련 예산을 이민자를 위한 대규모 구금 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민및세관집행국(ICE)의 부족한 구금 시설을 임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다. 밀러는 또 망명 심리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최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 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