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올해 법인세 수입 약 55조원
한때 유럽 최빈국이었던 아일랜드가 낮은 법인세율로 글로벌 기업에 유치하며 ‘돈방석’에 앉았다. 이처럼 유례없는 재정 흑자를 누리고 있지만,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올해 아일랜드의 예상 법인세 수입이 375억 유로(약 5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일랜드가 10년 전 거둬들인 법인세 수입(46억 유로·약 7조원)에서 8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전체 법인세 수입을 전체 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7000유로(약 1025만원)를 받는 셈이다.
이 같은 아일랜드의 활황은 과거에 겪은 경제적 고비들과는 대비된다. 아일랜드는 1840년대 발생한 ‘감자 대기근’으로 국민 대부분인 400만명 이상이 이민 길에 오르는 고초를 겪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내몰렸던 아일랜드는 다른 세금은 올려도 법인세는 12.5%로 낮게 설정했다. 프랑스(33%)의 3분의 1 수준이고, 20%대인 미국과 영국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주변 상황도 호재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0년간 거대 글로벌 기업들의 역외 조세 회피를 강력히 단속한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각국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이들 기업이 케이먼 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법인세를 회피할 수 없게 되자, 비교적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눈을 돌리게 됐다.
이에 애플과 구글 모회사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유럽 본사를 아일랜드로 옮겼다.
법인세로 국고를 비축한 아일랜드 정부는 각종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 더블린에 약 22억 유로(약 3조 2000억원)를 투입해 어린이 병원을 건설하고 있는데, WSJ는 이 병원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어린이 병원이 될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밖에 주택과 풍력발전소, 홍수 방지 시설 건설 등에도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WSJ는 “한때 대량 이주로 유명했고, 금융 위기로 거의 파산할 뻔한 나라가 이제 급증하는 수요 속에서 주택부터 풍력발전소까지 모든 것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들여오고 있다”며 “이는 한 세대 전에는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행운’과 같은 변화”라고 짚었다.
너무 높은 의존도에 “마냥 웃을 순 없어” 지적다만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흑자에도 마냥 웃을 순 없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수입이 전체 국가 수입의 27%에 이르러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의 약 60%는 10개 기업에서 나온다.
법인세 호황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변국 압박으로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연간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986억원)이상인 기업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출범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아일랜드 외국인직접투자청(IDA)을 이끄는 피어갈 오루크는 과거 미국의 법인세 정책이 바뀌는 데에 30년이 넘게 걸렸고, 그사이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며 “미국에서 조만간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