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모두 없애야”… ‘정부 슬림화’ 시동 건 머스크

美의회 찾아 내년도 예산 감축 논의
바이든 정부 배터리사 지원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DC UPI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을 찾아 본격적으로 ‘연방정부 슬림화’ 업무에 나섰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이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감축안을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특히 머스크는 내년부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사우스다코타) 의원을 만나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1대당 지급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철폐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보조금을 없애는 건 경쟁사에 치명적이고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둔 각종 보조금 및 대출 정책을 면밀히 조사해 연방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방침이기도 하다.

라마스와미도 전날 CNBC 방송 주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을 통해 임기 막판 승인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및 대출은 잠재적인 신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디”며 “갑자기 지출이 급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달 말 미 에너지부가 자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 66억 달러(약 9조 3700억원) 대출 승인을 발표했다”며 “이는 상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라마스와미는 특히 에너지부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 간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75억 4000만 달러(10조 7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했지만 아직 대출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