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준 5년 임기 지키겠다" 야당 사임 요구 거부한 佛대통령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야당의 하야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며 "국민께서 부여한 임기는 5년이며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5일(현지시간) 저녁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극우와 극좌가 반(反)공화주의 전선을 만들어 예산안과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사임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모든 의회 그룹에 양보했음에도 정부가 불신임받았다"고 유감을 표했다. 프랑스 하원은 전날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31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NFP, 극우 정당과 그 동조 세력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며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처음으로 내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좌파와 극우 진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극우 국민연합(RN)이 정치적으로 정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좌파 연합의 불신임안에 동의한 점을 거론하며 "그들은 자신을 뽑은 유권자들을 모욕했다"고 꼬집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가 이 상황에 대해 나를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절대 떠안지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을 뽑은 유권자들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분간은 새로운 총선을 치를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는 프랑스와 프랑스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권한에 따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1년에 한 차례만 의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는 "여러분이 민주적으로 위임해 준 권한은 5년이며, 나는 끝까지 그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나의 책임은 국가의 연속성, 우리 기관의 적절한 기능, 국가의 독립성,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불신임 투표로 정부가 붕괴된 이후 신임 총리를 신속히 임명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며칠 내로 후임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소야대의 프랑스 하원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의회 동의 없이 총리를 임명할 수 있으나, 의원 과반이 총리 불신임에 찬성하는 경우 해당 총리는 물론 내각 구성원이 전부 물러나야 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