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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 해 미·중 경쟁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삼중고’에 직면했던 중국, 다가올 2025년 새해에는 어떨까?
지난 6일 현대중국학회와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계학술대회 ‘포스트 미 대선 : 중국의 변화와 전망’에서는 중국 각 분야 전문가가 모여 2024년 정치·경제 등 중국 전반에 대한 평가와 2025년 전망을 내놨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현대중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 동계학술대회 ‘포스트 미 대선 : 중국의 변화와 전망’이 지난 6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사진 성균중국연구소
장영덕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2024년은 중국이 직면한 대내외 도전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해”라고 평가했다. 즉 미·중 전략 경쟁과 트럼프 당선이라는 외적 압박에 디플레이션 우려 같은 국내 경제 상황 악화가 더해져 사회적 불안이 커진 한 해였다는 분석이다.
장영덕 교수는 2024년 중국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86:1 (2022년 68:1, 2023년 70:1)로 예년에 비해 크게 웃돈 것을 중국의 실업률 상승 및 청년 세대의 경쟁 불안과 경제적 불만 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했다. 또 장 교수는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는 2029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3.29%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현대중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 동계학술대회 ‘포스트 미 대선 : 중국의 변화와 전망’이 지난 6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사진 성균중국연구소
장 교수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사회 불안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중국 내 묻지마 범죄나 폭력, 시위 등이 급증했다며 국제 인권 단체 프리덤하우스의 통계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중국 내에서 발생한 시위는 총 937건인데, 이는 2023년도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수치이며, 주요 시위 주체는 노동자(41%), 주택 소유자(28%), 농촌 주민(12%)으로 ‘경제적 불만’이 가장 큰 시위의 원인이었다.
장 교수는 “주목할 만한 점은 시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 중국 내에서도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고 경제 활동이 가장 활발한 광둥(廣東)성이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경제 성장이 발목 잡힌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은 중국을 양방향에서 위협할 것”이라며 “2025년도에도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시진핑 1인으로의 권력 집중이나 공산당 통치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6일 열린 성균중국연구소-현대중국학회 연합 동계학술대회 ‘포스트 미 대선 : 중국의 변화와 전망’의 1세션 정치·외교 분야에서 장영덕 인하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최필수 세종대 교수는 2025년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중국이 과거와 달리 절제된 경기부양 정책을 편 것을 근거로 추가적인 거품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교수는 “현재 중국 경기 침체의 본질을 ‘거품 붕괴’가 아닌 거품을 서서히 꺼트리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중국의 부동산 재고 소진과 소비 및 투자 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순 있지만 일본과 같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세적인 산업정책에 대해 중국이 분쟁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이런 절제된 대응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개도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를 자처하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지만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은 상대적으로 온건해지고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약화한 중국의 재정 능력과 늘어난 부채 부담, 서구의 강력한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난 6일 열린 성균중국연구소-현대중국학회 연합 동계학술대회 ‘포스트 미 대선 : 중국의 변화와 전망’의 2세션 경제·사회 분야에서 최필수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성균중국연구소
이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수동적 대응을 예상한 분석이 주를 이룬 반면 중국군의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존재감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상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2025년 서태평양 배치 전력 면에서 중국은 미국에 뒤지지 않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며 “중국군의 대만, 남중국해 등 역내 군사력 증강 추세는 매우 선명하고 서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등 전 지구적 차원의 군사 활동도 상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국군의 ‘지능화 전쟁’ 등 새로운 군사 이론 및 장비 개발, 군사 혁신, 우주·사이버·인공지능·생명·뇌과학 기반 ‘신질(新質) 작전 능력’ 건설, 전략억지력 제고를 위한 핵탄두 증가 등 조치는 결국 주변국과 다른 강대국의 군비 확대를 자극할 것”이고 예측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현대중국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 동계학술대회 ‘포스트 미 대선 : 중국의 변화와 전망’이 지난 6일 성균관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사진 성균중국연구소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