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담화서 4차례 '중국' 언급 "외국인 간첩죄 처벌 불가"…
중국 외교부 "깊은 유감과 불만, 정상적 협력 폄훼 단호히 반대"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2024.12.12/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중국 간첩' 발언에 중국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첫 공식 반응으로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한중 관계 냉각과 '반간첩법'에 따른 한국인 구속으로 현지서 활동하는 한국 연구자들 및 기업인들의 활동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다. 느닷없이 '간첩 공방'까지 불거지며 교민 사회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같은 날 나온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해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중국 측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함께 불만을 표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네 차례 '중국'을 언급하면서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직격하자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계하고, 근거없는 이른바 '중국 간첩'을 부각시키며,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중국인 세 명이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적발됐고, 지난달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다"고 말했다. 덧붙인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막기 위한 간첩죄 조항 수정을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위한 전개였다.
그러나 '간첩 발언 사태'를 보는 중국 교민사회에선 윤 대통령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의미 전달이 될 사안에 대해 굳이 '중국'을 직접 언급해 '중국=간첩' 프레임을 만드는 배경에 주목한다. 계엄 후폭풍 처리와 정치·경제적 안정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계엄 갈등 국면이 한중관계로 번져서는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마오 대변인 역시 "이런 행위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 항상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 왔다"며 "한국 측이 언급한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목하고 있으며 중한 양국 관련 부처는 줄곧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AFPBBNews=뉴스1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정박 미 항모 루스벨트호 촬영 사건의 피의자는 중국인 유학생들이다. 이들은 인근 야산에서 드론으로 약 5분간 촬영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2022년 9월부터 다른 군사시설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 드론 촬영 사건은 한 중국인 관광객이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인근 국가정보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내용이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튿날 석방됐다. 다만 경찰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에 다시 한 번 공정하게 중국 시민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 처리 상황을 중국 측에 신속히 통보하며, 관련 중국 시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에 조사 내용 공개를 요구할 명분을 준 셈이다.
윤 대통령이 중국의 태양광 산업을 직접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현지의 아쉬움은 크다. 그는 "국헌 문란 세력이 집권할 경우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정권 당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저가 수입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발언인데, 대통령이 직접 불공정 무역(저가공습)을 지적한 셈이다. 이 역시 중국이 산업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마오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글로벌 시장 수요, 기술 혁신 및 충분한 경쟁의 결과이며, 이는 기후 변화 대응과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민사회는 양국관계 냉각에 따른 불안감 고조를 우려한다. 중국 현지서 일하던 한국 반도체 인력이 중국 정부의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첫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가뜩이나 현지 한국인 연구자들과 기업인들의 운신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한 한국기업 현지법인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포럼에서 대 중국 경제전략을 발표하면서 '반간첩법 조심하라'는 걱정을 듣는 건 예삿일이 됐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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