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연금제 전국 확대…인구고령화·국민연금 고갈 대응

"근로자들, 15일부터 개인연금 계좌 개설 가능"
 

중국 상하이 거리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중국이 이번 주말부터 개인연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중국 5개 부처는 전날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연금 보장을 받는 근로자들이 오는 15일부터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1만2천위안(약 236만원)이다.

개인연금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36개 주요 도시에서 2022년 11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가 이번에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국의 연금 제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민연금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자발적 직장연금, 개인연금 등 3개 층위로 구성된다.

이번 조치는 수십 년에 걸친 한 자녀 정책으로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인구 감소가 시작된 가운데 나왔다고 WSJ은 짚었다.

향후 10년간 현재 50∼60세 중국인 약 3억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내년부터 세계 최저 수준인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9월 남성 근로자 법정 퇴직 연령을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근로자 경우에는 기존 50세 및 55세에서 각각 55세 및 58세로 늘어난다.

또 지방정부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 속에 연금 재정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 자금이 부족하고, 도시 연금 기금 역시 2035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