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문제 해결할 거래 전문성, 행정력, 정치적 의지 모두 갖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의 미국 퇴출을 늦춰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달 19일로 예정된 틱톡 퇴출 시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법률 '비우호국 통제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서명했다. 이름처럼 비우호국 통제하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미국 내 호스팅하거나 배포·업데이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사실상 틱톡을 겨냥해 틱톡금지법이라 불린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내달 19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의견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내달 20일 백악관에 취임하면 틱톡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틱톡 플랫폼과 국가안보 문제 모두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 전문성과 행정력, 정치적 의지 모두를 갖고 있다"며 자신에게 문제를 맡겨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틱톡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 틱톡금지법을 통과시켰던 미 상원에서도 틱톡에 시간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공화당 랜드 폴, 민주당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이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에게 퇴출 시한을 90일 늦춰주자고 건의했다. 틱톡금지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사업권 매각 기한을 한 차례, 세 달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이 조항을 발동해달라고 한 것. 틱톡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맡기자는 속뜻이 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천만 명 미국인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외국 적대 세력이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틱톡금지법을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측은 "국가안보가 위태롭더라도 언론 금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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