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이민 비자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진영' 내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새롭게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기술업계 인사들과, 오랜 트럼프 골수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이민정책 강경파 간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다. 머스크 CEO는 이 문제를 두고 반대파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전쟁"을 선포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밤 엑스(X·옛 트위터)에 "내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미국을 강하게 만든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을 구축한 수많은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이유는 H1B (비자) 때문"이라며 "나는 이 문제를 놓고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썼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2일 인도계 IT 전문가 스리람 크리슈난 안드레센 호로위츠 전 총괄 파트너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하면서 불거졌다.
트럼프 지지자들 가운데 이민정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은 크리슈난 전 파트너가 지난달 엑스에 "기술직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상한선(cap)을 없애는 것은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문제 삼았다.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는 백악관 내 크리슈난 기용을 비판하면서 "그는 영주권 제한을 없애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게 하고 미국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트럼프 2기 백악관의 'AI·가상화폐 차르'로 지명된 데이비드 색스 전 페이팔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크리슈난 전 파트너를 옹호하고 나섰고, 머스크 CEO 역시 실리콘밸리에 공학 인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담은 엑스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미국에서 뛰어난 재능을 지닌 엔지니어이면서 의욕이 넘치는 사람의 수는 너무 적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 비자는 고용주의 보증 아래 기본 3년간의 체류가 허용되는데, 추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연간 발급되는 수도 쿼터로 정해져 있다. 이 비자 소지자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인도와 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진 쿼터가 있어 수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문직 고급인력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미국 이민의 문을 넓히자는 것이 크리슈난 전 파트너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술업계의 주장이다.
그는 인도에서 출생해 인도에서 대학을 마친 뒤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머스크 CEO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고 자란 뒤 대학 때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넘어와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두 사람 모두 과거 '외국인 노동자' 신분을 겪은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측근인 스티브 배넌은 전날 그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H-1B 비자를 지지하는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올리가르히(oligarch·신흥재벌)"라고 비판하면서 "H-1B 비자? 이것은 미국 시민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외국에서 온 계약직 종업원들에게 주고 돈을 덜 지불하려는 사기"라고 비난했다.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신흥 실세' 머스크 CEO에 힘을 실어줬다. 트럼프 당선인은 28일 보도된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늘 그 비자(H-1B 비자)를 좋아했고, 지지해왔다"며 "내 자산과 관련해서도 많은 H-1B 비자(비자 소지자)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나는 H-1B 비자를 믿는 사람이고, 여러 차례 그것을 (사업 관련 외국인 고용에) 사용해왔다"며 "그것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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