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년만에 공무원 급여 인상 움직임…"내수 진작 방침"

설 연휴 맞아 기본급 6만∼10만원↑ 예상…"실질임금 수년 삭감분 만회는 어려워"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제 둔화와 지방정부 재정난 등으로 한동안 '관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던 중국이 10년 만에 공무원 급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각지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최근 300∼500위안(약 6만∼10만원) 범위의 기본급 인상이 이달 29일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전에 적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소재 중앙정부 공무원은 지난달 임금 인상 소식을 들었다며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사기를 높이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것(임금 인상)을 논의하지 말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 외에도 동부 장쑤성과 남동부 장시성, 저장성, 푸젠성 지방정부도 비슷한 급여 인상 계획이 나왔다. 공공병원 의사들과 학교 교사 역시 일반 공무원처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전해다.

중국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최근 사례는 지난 2006년과 2015년이었다. 올해 급여가 오른다면 10년 만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15년 정국급(正國級·국가지도자급) 공직자의 기본급을 7천20위안(약 140만원)에서 1만1천385위안(약 227만원)으로, 최하위급 공무원의 기본급을 630위안(약 12만원)에서 1천320위안(약 26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중국 공무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보너스, 수당으로 구성된다.

장관급 공무원의 월 기본급은 9천위안(약 180만원)에 못 미치고,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급 간부는 기본급 5천위안(약 100만원)가량을 받는다. 연말 보너스와 주택·교통·교육·통신·보육·의료 등과 관련한 보조금은 전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중국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런 소폭의 기본급 인상으로는 지난 몇 해 동안 이어진 '사실상의' 임금 삭감을 만회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SCMP는 지적했다.

중국 각급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부터 감세와 경기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는데, 작년까지 이 기조가 계속되면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장쑤성의 한 공무원은 2021년부터 연간 보너스가 5만위안(약 1천만원) 넘게 삭감됐다며 올해 기본급 인상은 이미 깎인 임금의 15∼20%만을 상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내수 진작이고, 당-국가 체계 및 국가 주도 경제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은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이번 기본급 인상이 일반 노동자 소득 증대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짚었다.

중국 당정은 작년 9월 발표한 24항짜리 '취업 우선 전략 실시와 고품질 완전고용(充分就業)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노동·지식·기술 등 요소의 공헌 및 참여에 따른 최초 분배 메커니즘을 완비해 최초 분배에서 노동 보수(임금)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며 "기업 임금 소득 분배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고, 노동자 임금 결정과 합리적 증가, 지급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할 것"이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중국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710만명의 공무원과 3천만명 이상의 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