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도널드 트럼프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해 백악관에 재입성한다.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는 '트럼프 2.0' 시대가 개막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귀환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정치·경제 지형에 격동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트럼프를 한국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몰려오는 관세 먹구름

대표적으로 파열음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은 무역이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보편적 관세'를 즉각 시행할지 여부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마약 유입 문제 등을 이유로 이웃 나라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더해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삼아 미국 내 투자를 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 '트럼프 1.0' 시대의 주요 목표는 지지 기반인 백인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이었지만, 그 외에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히스패닉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명성을 쌓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고강도 관세 카드를 빼 들면 중국과 유럽 등도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다. '관세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는 사실상 붕괴된다.

변수는 미국 국내 상황이다. 선거 전 관세 공약은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성격이 농후했지만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집행할 때 전체 미국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율의 관세가 일부 품목의 물가 인상을 유발함으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경제과제인 인플레이션 완화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 무기화'는 대상과 강도 면에서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 안보동맹, 흔들릴까

'트럼프 2.0'이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동안 아시아에서 이른바 '격자형 구조'를 구축하는 데 공을 들였다.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강화하고,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 설립을 주도하며 안보 협력 강화에 주력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미국·일본 삼각공조 형성에도 힘썼다.

하지만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될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다. 트럼프의 '거래중심 동맹관'은 미국과 동맹국 간의 결속을 이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단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를 전면 부정한다기보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동맹국들에게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최근 나왔다. 이는 나토가 지난 2014년에 합의한 뒤 현재 적용 중인 GDP 대비 2% 권고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대선 선거운동 때 거론했던 3%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2026년 적용될 금액의 9배 수준인 100억달러(약 14조5000억원)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현재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에 대한 트럼프의 전략도 이목을 모으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아시아 관련 정책에서 동맹 강화를 통한 지역 안보보다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방점을 찍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사적·전략적 균형에 깊은 관심이 없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미국의 지원을 끊거나 줄이면서 러시아의 현재 점령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식으로 종전안을 밀어붙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면 미-유럽 대서양 동맹은 균열할 수 있다.

이와함께 트럼프는 직접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외교책사인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대사를 북한 문제를 포함한 난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특사로 지명함으로써 북미 대화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보였다.

◆혹독한 시험대 앞둔 한국

한국 역시 경제·안보·외교 등에 걸쳐 두루 '트럼프 변수'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수출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한국 입장에선 보편적 관세 부과는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는 각각 1278억달러, 557억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역대급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의 통상 압력을 강하게 유발할 것이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비용 부담 가중, 북미 직접 대화에 따른 '한국 패싱' 등도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이미 미 대선 전부터 나왔다. 하지만 한국의 리더십 공백으로 정상 간 대화는 물론,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하루빨리 끝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혹독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정상적 리더십의 조속한 복원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만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