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구하기’ 나선 트럼프…“행정명령 검토 중”

 

로이터·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 발동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했다.

이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지난해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이 심리에 들어갔으나 법 시행을 허용하리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금지를 막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첫 대통령 임기 때는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는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연방대법원에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 금지를 유예하기 위해 발동할 행정명령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앨런 로젠스타인 미네소타 법대 교수는 “행정명령은 마법의 문서가 아니라 단지 더 멋진 문구를 사용한 보도자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틱톡은 여전히 금지될 예정이고, 애플과 구글이 틱톡과 거래하는 것도 불법”이라면서 “이 법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당선인)의 의지만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의 폐기를 의회에 촉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의 초당적 공감대 속에 이 법이 통과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지명한 법무장관에게 이 법을 집행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것’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 틱톡의 일부를 미국 기업에 매각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 거래를 성사시킨 공로를 드러내는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대안으로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틱톡은 이에 대해 “완전한 허구”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트댄스가 틱톡 매각을 결정한다면 시장 가치는 최대 500억 달러(72조 8700억 원)에 이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시장분석업체 CFRA 리서치의 수석 부사장 안젤로 지노는 틱톡의 미국 사용자 수와 매출을 경쟁 앱들과 비교해 틱톡의 가치를 400억~500억 달러로 추정했다고 미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번 평가 금액은 지난해 3월 미 의회가 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다음 달에 서명했을 때 추정했던 600억 달러(87조 원)보다는 하락한 수준이다.

지노 부사장은 평가 가치 하락은 틱톡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다른 기업 가치 하락 등 산업 환경 변화에 기인했으며, 틱톡의 알고리즘이 제외돼 평가가 추가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다. ‘틱톡 난민’을 자처한 미국 네티즌들은 중국판 인스타그램 ‘레드노트’(중국명 샤오훙수)와 바이트댄스가 만든 또 다른 사진 게시 소셜미디어(SNS)인 ‘레몬8’ 등을 내려받으며 대안을 찾고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