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규제 대거 풀고 완전자율주행 '속도'

취임 첫날 행정명령 가능성
실리콘밸리 출신 요직 앉혀
빅테크도 기부금 내며 '밀월'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12월 5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공화당 대표 존 슌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방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맞서 기술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와 달리 주요 보직에 실리콘밸리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있으며 빅테크 거물들도 트럼프 취임식에 막대한 기부금을 내놓는 등 양측의 밀월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이달 20일(현지 시간)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AI를 비롯한 신기술 분야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일찌감치 “규제와 더딘 승인 절차 때문에 기술 진화에 뒤처지거나 자본이 공회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신기술 관련 각종 규제 철폐를 예고하고 나섰다.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실리콘밸리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게 된 머스크는 인선 과정에도 적극 개입하며 트럼프가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는다.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기술 기업 투자 거물 피터 틸이 창업한 벤처투자회사(VC) 미스릴에서 일한 실리콘밸리 출신이다.

특히 트럼프 2기 내각 실세로 부상한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AI와 자율주행이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AI 관련 규제 자문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의 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계가 정한 표준과 자발적 준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율주행과 관련해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교통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다만 억만장자들로 채워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잠재적인 이해 상충 우려나 법률 준수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지명한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과 연방정부와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밀착 관계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