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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차르에 비축 행정명령 초안 전달

 

비트코인 [사진 연합뉴스]

비트코인 [사진 연합뉴스]

 

미 암호화폐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취임 첫 날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물자로 지정하는 것을 발표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여름 연방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당시 암호화폐 지지자들은 국가 부채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획기적 정책이라며 환호했다.

16일(현지시각)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가 트럼프의 공약이 실현되게 하려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집중 로비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정부의 암호화폐 및 인공지능 차르로 지명된 데이비드 색스에게 암호화폐 정책 행정명령 초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도 초안에 포함돼 있다. 

범죄조직으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 약 190억 달러(약 27조6000억 원) 어치를 보유한 미 정부는 최근 이를 매각하려 해왔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말고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는 행정명령만으로 가능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에서는 연방 정부가 금이나 석유처럼 수백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여 "전략 비축"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전략 물자 비축을 위한 예산은 국회가 동의해야 확보할 수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36조 달러(약 5경2351조 원)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암호 화폐 비중이 커질 경우 미국이 경제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대규모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 최근 10만 달러를 돌파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설립한 상태다.

한편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은 암호화폐 업계의 탐욕일 뿐 정책적 이점이 없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정책이 "전략적, 합리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납세자에게는 그 반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비교적 오래전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2021년 암호화폐는 "사기"라고 일축하면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던 트럼프가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구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는 당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전략 비축의 근간"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암호화폐를 "경이로운 기술"이라고 극찬했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가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주정부가 비트코인을 비축하도록 하려는 로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텍사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에서 암호화폐 비축 법안이 발의됐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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