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게티이미지코리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인 19일 전격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편 JK 김동욱, 최준용 등은 윤 대통령의 체포에 반대한 바 있다.
JK김동욱./소셜미디어
JK 김동욱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 “이성을 잃고 법을 무작위로 어기는 종북세력과 반대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며 자유를 수호하는 우리 애국시민들의 뜻은 전 세계를 울릴 것이며 대통령의 안타깝지만, 현명한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사태는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지지율에 반드시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기네. 법치주의 국가에서 심지어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캐나다인인 그는 ‘외국인 정치활동금지’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
드라마 ‘야인시대’ 최준용 역시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눈물을 흘린 바 있다.
한아름, 최준용./최준용 소셜미디어
그는 지난 15일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침에 어머니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생방송 끝나고 차 타고 가는데 ‘우리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잡혀가냐’며 안타까워하셨다”면서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다 불법이다. 영장 발부도 불법이고, 서부지검에서 받은 것도 불법, 내용도 불법이다. 법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본 최준용의 아내 한아름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며 눈물을 흘렸다. 최준용 역시 “우리 와이프 운다. 저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부정선거에서 뭔가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들어가시는거 봤다. 다시 힘내서 싸워야 한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