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행정명령 100건…관세·불법이민 추방·시추 확대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9울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변을 토하고 있다. [로이터]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 출범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 등 일부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발표할 행정명령과 관련 조치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취임하자마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테러 위험국 출신 난민의 입국심사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번에도 취임 첫날 어떤 강도 높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제 사회에 자신의 귀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지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행정명령 1호’ 유력

 

멕시코 티후아나 국경 장벽 앞에 서있는 중미 이민자들 모습. [AFP]

집권 2기 ‘1호 행정명령’도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

비자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는 동시에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가 행정명령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팀이 불법이민 관련 구체적 조처에 앞서 우선 남부 국경 상황 등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전했다.

아울러, 우선순위 추방 대상을 선정할 때 유죄 판결뿐 아니라 관련 정황과 사실관계를 따지도록 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는 것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다음 날인 21일 시카고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민자 추방 작전은 21일 아침 시카고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세관 단속국은 작전 수행을 위해 100~200명의 경찰관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 예고…한국 기업 타격 우려

 

2019년 12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뢰도(오른쪽) 캐나다 총리가 영국 왓퍼드의 그로브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취임하면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해 양국간 긴장감을 높였다. [게티이미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지칭하며 일찌감치 관세전쟁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문제를 거론하며 “이 관세는 특히 펜타닐 등 마약과 불법 외국인들의 미국 침략이 멈출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미 예고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을 부과하는 ‘보편적 관세’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미국 언론은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천연가스 시추 확대도 가능성 높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로이터]

첫 행정명령에 포함될 조치 중 하나는 화석연료 산업 지원을 위한 것도 포함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취임 직후 시추 확대 등 화석 연료 장려를 위한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과 태평양, 멕시코만 등에서 한반도 면적(22만3617㎢)의 약 11배에 달하는 해역에 걸쳐 신규 원유·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지난 6일 발표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첫날 이를 뒤집는 일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신규 시추 금지 관련 발표 직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웃기는 일”이라며 “나는 (취임 후) 즉시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확정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백지화하고,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공장의 승인을 재개하는 일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에너지 정책을 감독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조직하는 조치가 첫 행정명령 패키지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가상화폐 규제완화 ‘행정명령’ 나올까...비트코인 랠리

 

가상 자산 비트코인. [로이터]

이밖에 작년 대선 국면에서 친(親)가상화폐 기조를 표방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가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100일 동안 비트코인의 전략적 비축, 가상화폐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실현하는 행정명령을 위해 로비를 벌여왔는데, 그와 관련된 조치가 첫날 행정명령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은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주간 상승률 12%를 기록하기도 했다.

또 보수-진보의 이른바 ‘문화전쟁’ 이슈와 관련해서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배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바 있어 역시 첫날 발표될지 주목된다.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