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하면 망명 신청과 다국적 기업의 멕시코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은 멕시코 최대 카르텔 시날로아 등 조직을 알카에다, 헤즈볼라, 이슬람국가(IS) 등 중동지역의 테러 조직과 동급 수준으로 분류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을 이유로 국무부에 카르텔을 테러집단으로 분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미주 지역의 ‘마약 전쟁’을 해결할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작고, 범죄 조직을 도운 사람을 기소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정도라고 봤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러집단 지정이 이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브루킹스연구소 소속 전문가 반다 펠바브-브라운은 “몸값을 포함해 어떤 형식이든지 카르텔에 돈을 내라고 강요받은 이주민들은 망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멕시코 카르텔은 국경 지역을 관리하면서 불법 이민 알선, 납치 등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브라운은 경우에 따라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이 카르텔로부터 도망친 이민자들의 망명 명분을 강화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카르텔 테러집단 지정이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테러집단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주체의 자산을 압수하거나 고액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멕시코에 회사를 둔 미국·다국적 기업은 종종 상품 제조·운반 과정에서 카르텔에 보호비 명분으로 돈을 주는 때도 있는데, 이러면 이들 기업도 처벌 대상으로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멕시코에 있는 218개 기업 중 45%는 카르텔로부터 보호비 납부를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멕시코 보안 전문가인 브라이언 필립스는 “(테러집단 지정 조치가) 멕시코 전역의 미국 기업에 냉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면서 각 회사가 자금 거래 규정을 지키기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당국이 실제로 갈취당한 기업을 추적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테러집단 지정이 미국의 멕시코 군사 개입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취임 첫날 ‘멕시코만’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은 ‘카르텔을 잡기 위해 멕시코에 미국 특수부대를 파견할 수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멕시코는 ‘카르텔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여느 테러집단과는 달리 그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국의 테러집단 지정에 반대해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도 미국의 과도한 권한 확장을 경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르텔 잡기’로 이민자 차단 포석을 깔고 있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망명 신청자들이 입국 허가를 받을 때까지 멕시코에 강제로 머무르게 하는 국경 보안 조치를 4년 만에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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