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과 잔인함으로 시작된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년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취임식이 끝나자 마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대거 뒤집고, 미국의 국제사회 역할을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잇따라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7월에 암살 시도를 언급하며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신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민을 억제하고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고 환경 규제를 철회하기 위해 즉시 서명할 계획인 일련의 광범위한 행정 명령에 서서명했다.

그는 멕시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곳에 군대를 파견한 뒤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미국 법원의 심리를 받기 위해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며,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을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46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전임 바이든 전 대통령은 9건이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0건이었다. 자신도 1기 임기 첫날에는 한 건이었다.

바이든 지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의사당을 떠나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를 배웅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가 서명한 행정명령은 대부분 바이든 행정부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철회한 바이든 정부의 행정조치는 인종간 평등 증진, 성차별 방지,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대응, 정무직 공무원을 위한 추가적인 윤리 의무 부과, 처방약 관련 가격 인하,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 제재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 의무화(electric vehicle mandate) 폐지를 명시하고 소비자의 진정한 차량 선택을 제한하는 규제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고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너무 비싸게 만들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기타 잘못되고 정부가 강요하는 시장 왜곡의 폐지에 대한 검토"를 명시했다.

이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에 제공한 세액공제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명령에서는 또 내연 기관차의 판매를 제한하는 주(州) 정부의 배출 규제를 적절한 경우 폐지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폐기했다.

쿠바를 미국 지정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기로 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도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1·6 사태) 관계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미국 우선주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묘사한 전통 러시아 나무 인형 마트료시카가 판매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및 국내 정책 면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선명하게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날 파리기후협약 재탈퇴와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했다.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90일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국적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계 최저한세' 합의에 대해서도 미국 의회의 입법 조치가 없으면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매출이 1조원(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종 모기업이 있는 국가가 실효세율 15% 미만이거나, 소득 산입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으면 과세 권한이 자회사가 있는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저율 과세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북미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미국과 맺은 멕시코와 캐나다 양국에 대해 25% 관세 부과 조치를 2월 1일에 하려 한다도 밝혔다.

즉각 탈퇴나 파기 선언은 아니지만,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들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트럼프가 취임 당일에 내린 점도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취임식 연설에서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 전쟁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국 내 펜타닐 유입을 거론하며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기를 묻는 말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날짜는 아마도 2월1일"이라고 설명했다.

펜타닐 유입 경로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내달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계획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남용국이지만, EU도 우리에게 아주 나쁘다"며 "그들은 우리 차나 농산물을 전혀 가져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린 EU에 35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다. 그들은 우릴 매우, 매우 나쁘게 대한다"며 "그래서 그들에게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것만이 공정성을 되찾을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통령은 자신의 첫 임기 때인 2020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중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상품 추가 구입,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 강화, 환율 투명성 개선 등을 이행하기로 한 해당 무역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2020년 1월 양국이 서명한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2년 동안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기존(2017년)보다 2천억달러를 늘려야 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선포되기 전인 2017년 중국은 13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과 56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서비스를 구입한 것으로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집계했다.

그러나 그해 바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은 합의 금액을 달성하지 못했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9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립 대성당에서 거행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지켜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에 보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보복 조치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재무장관도 트럼프가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 이러한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지난 12일 방송된 미국 MSNBC  출연해 미국의 새 정부와 무역전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미국이 캐나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틱톡과 관세
 

2019년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함으로써 해법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내 기업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이달 19일부로 틱톡 신규 다운로드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해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복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CNN은 트럼프의 틱톡 행정명령은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새로운 취임 대통령의 다양한 신호 중 하나라고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금요일 트럼프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을 촉구하며 "광범위한 공통 관심사"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 틱톡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중국 국가 부주석 한정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했는데, 이는 중국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보낸 최고위급 인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틱톡의 운명과 연관될 수 있다"고 말해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종류의 강경한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경 비상사태 
 

이민자와 이민 지지단체들이 19일(현지시각) 미구과 켁시코 국경 도시 멕시코 티후아나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바로 다음 날인 21일(현지시각)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 곳곳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ICE는 범죄 경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를 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건강 관련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국가 안보와 공중 보건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을 국경에 배치하는 한편 국방부에 국경을 봉쇄하고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다만 군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향후 법적인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국내 법 집행활동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에 저촉된다는 이유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수정헌법 14조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연방정부 기관의 출생신고서 발급 금지'라는 형식으로 우회를 시도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출생신고서가 필요하지만,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이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시민권 신청도 불가능하다.
 

2023년 11월 23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나우셰라에 있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UNHCR) 아자켈 송환 센터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AF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날 1,660명에 이르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이송하는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난민 프로그램 중단 명령에 따라 미국 정부가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 허가한 약 1,660명의 아프간인이 미국 이송 계획이 중단됐다고 난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참전용사 및 옹호 단체와 미국 관리들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에박(#AfghanEvac) 연합 대표인 숀 반다이버는 "이 단체에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재결합을 기다리는 미성년자들뿐만 아니라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난민으로 재정착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아프가니스탄이나 인근 파키스탄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이 배정되지 않은 수천 명의 다른 아프가니스탄인들도 혼란에 빠졌다

혼란과 잔인함으로 시작된 2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21일(현지시각)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다. ⓒAP 연합뉴스

MSNBC는 취임한지 몇 시간만에 서명한 트럼프의 행정 명령은 혼란과 잔인함(chaos and cruelty)을 미리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 명령은 통치 우선순위에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지만, 대부분 상징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무의미한 명령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은 우리 앞에 놓인 4년 동안의 어설프고 무법하며 잔인한 상황을 불안하게 미리 보여준다.

MSNBC는 불법 체류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령은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 정부를 장악한 18개주와 워싱턴DC, 샌프란시스코 등의 법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에 서명한 '출생 시민권' 일부 제한 관련 행정명령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장관들은 소장에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확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비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 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MSNBC는 트럼프가 건국 문서를 무시하고 독재자처럼 통치하고 싶어 할 수도 있지만, 서명이 담긴 헌법적 권리를 단순히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명령은 법정에서 거의 확실하게 도전받을 것이며, 이 명령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틱톡에 대한 연방 금지 조치의 시행을 75일간 연기하는 행정 명령 역시 트럼프가 막을 권한은 없다.

1월 6일 의사당 난입에 연루된 1500명 이상에 대한 사면은 무법적인 것이라고 MSNBC는 지적했다.

미군이 국경 보안을 장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역시 합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미국 영토에서 군대의 작전에는 엄격한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트럼프 명령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다.

이 모든 명령은 향후 4년간의 적절한 미리보기이다 미국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환호할 이유를 제공하는 허세, 상징성, 무법, 잔인함의 조합이라고 MSNBC는 평가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