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송환 거부한 콜롬비아에 트럼프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한 것"
콜롬비아 측, 군용기 대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송환 요구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른쪽) / 사진=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서로 상대에 대한 '즉각적인 고율 관세'를 지시하면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25% 관세 즉각 부과'가 실행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관세전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무역 이슈가 아닌 불법 이민자 갈등 문제로 중남미 동맹 콜롬비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시작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 온 대로 멕시코나 캐나다, 중국을 상대로 한 글로벌 관세전쟁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콜롬비아를 상대로 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이 아직 서명되지 않았으며, 양국 간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경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서 비롯됐습니다.
미 당국이 이날 그간 체포한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군용기 2대에 태워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로 향했지만, 이들 항공기의 착륙을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강압적이고 과격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콜롬비아산 제품에 대해 즉각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뒤에는 50%로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미국 비자 발급 제한, 세관·국경에서의 검문 강화, 금융 제재까지 시행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들은 단지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부터 모든 외국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주일째인 이날 특정 국가를 상대로 즉각적인 관세 시행을 밝힌 것입니다.
이에 페트로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통상장관에게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 차원의 관세 예고에 '맞불 관세'로 대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콜롬비아는 이번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명시적인 거부 행동을 나선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신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에 대한 비협조 이유로 미 당국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대우를 들었습니다.
또 애초에 콜롬비아 당국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미 군용기에 대한 착륙 허가도 자신이 승인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송환 과정에서의 존엄성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며 군용기 대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자국민 이민자들을 군용기를 통해 강제 송환하는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페트로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콜롬비아에 불법 이민 미국인이 1만 5천 660명이나 있지만, 이들을 수갑에 채워 돌려보내는 작전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나치와 정반대"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정상의 지시대로 실제 양국이 고율 관세를 주고받는다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외국과 첫 '관세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관세 부과를 예고해 온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도 확전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세 나라에는 2월 1일부터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등 보복 조치가 위협 차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천명한 게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1시쯤인데 오후 7시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명령 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공식적인 명령을 위한 초안이 현재 작성 중이며, 아마 이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동시에 양국 간 관세를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조치 언급 후 지금까지 실제로 시행된 것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콜롬비아 정부 관계자 및 그들의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승인한 것 외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콜롬비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점, 양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FP 통신은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데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 부과 등을) 조치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위협해 온 다른 나라들과 달리 콜롬비아는 미국이 양국 간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 인구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양국 교역 규모는 338억 달러(약 48조 4천억 원)에 달하고, 미국은 16억 달러(약 2조 3천 억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습니다.
AP 통신은 미 곡물 협의회를 인용, 콜롬비아가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옥수수 및 옥수수 사료 수입국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아이오와, 인디애나, 네브래스카 등 농업이 발달한 주에서 지난해 대 콜롬비아 수출로 7억 3천300만 달러(약 1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AP는 그러면서 "트럼프의 조치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그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