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평균 22% 부가세 부과… 美 판매세 3배 육박 [트럼프發 관세전쟁]

부가세가 뭐길래

170개국 시행… 美는 판매세로 대체
백악관 ‘관세+부가세’ 차별적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부가가치세=관세’로 간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의 무역 상황을 문제 삼았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가세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170여개국에 달한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건물 앞 국기 게양대에 걸린 EU 깃발들. 로이터연합뉴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는 유럽의 부가세를 바탕으로 영업세 등 8개 세목을 흡수 통합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를 197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199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부가세율(19.2%)의 절반가량이다. EU의 부가세율 평균은 OECD보다 높은 22%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헝가리로 27%이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각각 2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스위스는 7.7%, 캐나다는 5%로 상대적으로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 중이다. 일본은 2019년 10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 현재 우리나라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170여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다. 미국은 대신 주(州)별로 징수하는 소비세가 있다. 하지만 소비세는 부가세와 달리 절차상 수입 시점엔 부과되지 않고 미국의 소비세율 또한 평균 8% 정도로 유럽이나 한국(10%)보다는 낮아 차별적이라는 것이 미 백악관의 주장이다.
 
부가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 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우리 정부가 거둬들인 부가세는 8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