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대상 ‘골드카드’ 정책 예고
2주후 시행… 100만장 판매예상
現 80만달러 투자이민은 폐지
이민비용 최대 6배… 문턱 높아져
러 ‘올리가르히’도 구매제한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행 투자이민(EB-5·고용기반 이민) 정책을 폐지하고 500만 달러(약 71억6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에 필요한 금액(현재 80만~105만 달러)이 최대 6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 이민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자들이 이 골드카드를 사서 미국에 올 것”이라며 100만 장 이상 판매를 예상했다.
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약 2주 후부터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카드에 약 500만 달러의 가격을 책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드카드를 사는 외국인들에게 곧바로 시민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다. 그들(구매자)은 성공할 것이고 많은 세금을 납세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자들이나 애플 등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재능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할 것”이라며 최소 100만 장이나 그 이상의 골드카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것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전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EB-5 프로그램을 골드카드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B-5 제도가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투자 지역에 따라 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 수준이다. 투자처는 10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정규 고용하는 사업체다. 이 때문에 일부 EB-5 신청자가 일자리 창출 수치를 부풀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EB-5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난센스이자 사기”라면서 “싼값으로 그린카드를 갖는 방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EB-5 제도를 운용하기보다 종료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EB-5 비자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2024년 기준)는 중국(본토·8311명)이었으며, 베트남(1463명), 인도(733명), 대만(476명), 한국(239명) 순이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신흥 재벌인 올리가르히도 골드카드를 구매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 “그들이 이전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500만 달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번 투자이민 정책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친(親)러시아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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