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 머스크 '성과 메일'에 요구에 저항 거세
트럼프, 머스크 옹호…"답장 안한 공무원들 해고"
머스크 "맥박 체크…사망자도 급여 받을 수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각료회의에서 연방정부 축소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옹호하며 "불만 있는 사람은 누구든 나가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첫 각료회의에 참석한 머스크를 극찬하며 각료들에게 그의 노력에 불만이 있는지 물었으나, 각료들은 웃으며 침묵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의 이견은 있지만, 대체로 모두가 머스크에게 만족할 뿐만 아니라 흥분하고 있다"며 "혹시 머스크에게 불만 있는 사람이 있나? 있다면 당장 쫓아낼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지난주 머스크가 공무원들에게 보낸 '지난주에 달성한 5가지 사항'을 작성 요구하는 이메일과 관련된 것으로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직원들에게 이에 응답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연방수사국(FBI), 국방부, 국무부 수장뿐 아니라 정부 감축에서 머스크를 지원하고 있는 인사관리처(OPM) 또한 이러한 머스크의 요구에 저항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전체 연방 공무원 약 230만 명 중 100만 명이 이메일에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를 "성과 평가가 아닌 맥박 체크 평가"라며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명단에 있는 사람 중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은 10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은 경계선에 서 있다. 어쩌면 떠나게 될 것"이라며 "응답하지 않은 사람 중 일부는 사망했거나 실존하지 않는 이들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연방정부의 예산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며 "아마 내년이나 그다음 해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재정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01년이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27년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는 1조 7천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연장되고, 새로운 감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의 수치다. 그가 사회보장제도(연금)와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및 이자 비용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는 한 예산 균형 달성은 어렵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각 정부 기관은 인력 감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환경보호청(EPA) 국장 리 젤딘은 기관 인력의 65%를 감축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주정부로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성부서'(DOGE) 책임자로서 비용 절감 방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간 약 7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에서 1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는 약 15%의 예산 삭감을 의미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28일 워싱턴을 방문해 광물 자원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십억 달러를 일부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며 "안전 보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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